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1. 국민행복기금 중도탈락자, 상환능력 부족자에 대한 지원 강화해야
- 전체 채무조정약정 중 6.4만명(16.3%) 중도탈락 → 중도탈락 기준 완화 필요
- 사실상 상환이 불가능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채무감면율을 상향하여 지원하는 방안 검토 필요
2. 중소기업 지원 위한 ‘자산매입 후 임대 사업’ 실적부진
- 금년도 매입목표 1,000억원 대비 실적은 333억원에 그쳐
- 중소기업의 입장을 적극 고려한 제도 개선 통해 중기 지원 실효성 확보해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3. 메르스 특례보증, 무늬만 특례보증인가?
- 주요 피해업종 및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 미비 → 특례보증 취지에 따라 피해업종 및 지역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맞춤형 지원 필요
<한국주택금융공사>
4. 고령층의 노후생활을 보장을 위해 주택연금 활성화 필요
- 고령화 및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에 따른 노후소득 축소로 실물경기 및 금융시장에 충격이 발생할 우려
- 주택연금을 활성화하여 고령층의 노후생활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등록면허세 면제가 지속될 필요
<한국예탁결제원>
5. 방만 경영 시정 주저하는 예탁결제원
- 민간 증권회사에 비해 짧은 근무시간 및 긴 근속연수, 과도한 인건비
- ‘노사협의 사항’이라는 이유로 3년 지난 감사원 감사 조치사항도 미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