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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안효대 의원 농촌진흥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 메탐소듐 유해성 논란, 장기적인 모니터링 실시해야
- 농진청 농약 유해성분 검사, 농약 사용 후 화학작용 통한 독성 여부 배제돼있어..
- 농약성분 중 하나인 ‘메탐소듐’제제,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유해성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 안효대 의원,“농약 유해성분 검사 항목에 농약 사용 후 유해성 평가 도입해야..”
□ 농약 단속 회수는 5년간 240회인데, 밀수농약 적발은 12건에 불과
- 농진청이 5년간 단속한 밀수농약 총량, 지난해 관세청에 한번 적발된 양에도 못 미쳐, 농약 단속 실효성 의문
- 신고포상금제도는 유명무실, 지난해 포상금 수여자는 고작 1명
- 안효대 의원, “밀수농약 근절 위해 관계 기관과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신고포상금제도 강화해야”
□ 전문성 강화 위환 개방형 직위, 전부 공무원 출신 차지
- 공직사회 전문성 강화 위한 개방형 직위 공직자 제도, 최근 5년간 채용된 9명 전원 공무원 출신으로 밝혀져..
- 안효대 의원, “개방형 직위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민간 전문가 채용 확대 위한 방안 마련해야..”
※ 상세원문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