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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기술공사 R&D 투자 확대하라
예산의 0.9%, 연구인력 1.3%(13명)로 미래 경쟁력 가능한가?
□ 정부가 공공기관의 기술경쟁력을 높여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연구개발투자를 선도할 목적으로 적극적 연구개발을 권고하고 있지만, 한국가스기술공사는 정부 권고안 이행율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동완(충남 당진, 새누리당)은 22일 한국가스기술공사 국정감사에서 가스기술공사는 순 매출액의 1.4% 수준인 30억원의 예산을 R&D 투자로 활용하는 정부권고안과 달리 실 투자율이 69%(21억)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연구개발인력이 전체 정원의 1% 수준인 13명(정규직 10명+계약직 3명)에 불과해 핵심역량기술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질타했다.
□ 김의원에 따르면 2014년 한국전기안전공사 R&D 이행율은 160.45% , 한국가스안전공사는 131.25% , 한국가스공사는 131.42%로 다른 공공기관들은 대부분 권고안을 상회하는 R&D 달성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김동완 의원은 “연구개발 인력 부족과 동시에 R&D 투자 권고한 미달은 에너지 수급, 안전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것에 역행하는 행위”라며 “세계적 수준의 기술확보를 위해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R&D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
[표1] 14년 가스기술공사 연구개발투자권고 대비 예산반영 실적 비교
(단위:백만원,%)
구분 |
투자율 |
투자액 | ||||
권고 |
예산반영실적 |
달성률 (실적/권고) |
권고 |
예산반영실적 |
달성률 (실적/권고) | |
한국가스기술공사 |
1.41% |
0.93% |
65.96% |
3,091 |
2,144 |
69.36% |
한국전력기술 |
5.63% |
5.97% |
106.04% |
58,679 |
62,154 |
105,92% |
한국전기안전공사 |
1.34% |
2.15% |
160.45% |
3,406 |
5,760 |
169.11% |
한국가스안전공사 |
4.32% |
5.67% |
131.25% |
5,148 |
6,419 |
124.69% |
한국가스공사 |
3.31% |
4.35% |
131.42% |
98,257 |
120,328 |
122.46% |
*미래창조과학부 자료
[표2] 가스기술공사 인력구조 대비 연구직 비율
구분 |
임원 |
1급 |
2급 |
3급 |
4~7급 |
별정직 |
계 |
연구직(비율) |
현원 |
3 |
17 |
66 |
145 |
880 |
164.5 |
1,275.5 |
13(1%) |
*한국가스기술공사 국정감사 제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