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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국회의원 권은희 보도자료]
2015.
9. 21(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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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산업진흥원
국정감사]
1. “SW 중심대학 및 산업육성
관련”
■ 산업수요 맞춤형 SW인재 육성을 위한
SW중심 대학 추진
■ SW중심사회 실현을 위한
SW산업육성
2. “클라우드 기술격차
1.5년, 행정격차는 4년?”
■ 클라우드법 시행에 따른 후속 정책(관련
제도·지침) 미흡
■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활용
가이드라인 부재
■ 민간클라우드 안정성/품질 인증제도
부실, 개선안 부재
■ 클라우드 서비스/솔루션 기업 기초 통계
부실
3. “NIPA SW부문의
대대적인 정비 필요성 및 조직개편 추진 관련”
■ NIPA 소속 SW관련
부서(SW진흥단, SW공학센터, SW정책연구소)의
기능중복 및 행정낭비
우려
■ SW 중심의 대대적인 정비 및 관련
조직의 통폐합 추진을 통한 기능 재정립 시급
[한국인터넷진흥원
국정감사]
4. “사이버 폭력 예방 교육
관련”
■ 청소년 사이버 폭력에 무방비 노출,
초중고 학생 5명 중 1명은 사이버 폭력 경험
■ 사이버 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활동
강화 필요
■ 사이버 폭력 예방교육 지역별 편차
해소해야
5. “의료기관, 개인의료정보 보호
관련”
■ 병원, 약국 등 의료기관 홈페이지 보안
취약
■ 2015년 의료기관 홈페이지 악성코드
탐지건수 1,080건…2013년 대비 12배 이상 급증
■ 요양기관 중 92%는 의원‧약국‧한의원
등 소규모 의료기관…개인의료정보 보안 강화해야
[한국정보화진흥원
국정감사]
6.
“스마트폰 중독 관련”
■ 청소년 3명 중 1명은 스마트폰
중독,
만 10~19세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은 29.2%로 전년대비 3.7% 증가
■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과다사용 및 중독률
감소를 위해
학교장의 재량으로 학교 내 정보통신기기의
사용을 제한하는
법률안(초중등교육법 대표발의) 제정
필요
■ 유아동 때부터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부모의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법 및 지도법
교육 시급
7. “국가정보화 순위와
웹표준 순위는 정반대”
■ HTML기반의 웹표준화에의 근본 취지에
맞게 추진
■ 국내 웹표준 환경에 영향이 높은
대민사이트에 대해서는 조속한 웹표준 적용 필요
■ 대민사이트의 인증시 공인인증서 필수
조항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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