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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국정감사] 현역병 입영 적체, 국방개혁의 부작용인가?
작성일 2015-09-30


 

   

현역병 입영 적체, 국방개혁의 부작용인가?

입영적체 202221만명, 국가발전에 큰 걸림돌 될 수도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진하 의원실은 병무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15~‘22년 현역병 적체인원 누적규모가 최대 21.3만명에 달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병무청은 제출자료를 통해 “입영 적체가 ▲‘90년대 초반 높은 출생률, ▲국방부 기본계획에 따른 군소요 감소, ▲최근 청년 실업률 증가에 따른 군입대 희망자 급증 등으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방부는 황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서 “주요 선진국은 대규모 전쟁 가능성의 감소와 세계적 경제불황 등으로 상비병력 규모는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고 설명하며, “우리의 국방개혁의 핵심 요소 중의 하나인 병력규모 축소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이처럼 국방개혁에 따른 부작용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이유는 한반도 분단 상황에서 ‘국방개혁’이라는 중차대한 문제가 범정부 차원에서 국가적 과제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결과이고, 출생률에 따른 병역자원이 증가될 것이라고 예측가능한 상황에 대해서 사전에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것은 분명 안일한 국방경영의 문제점이다”고 설명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젊은이들이 ‘입대 전쟁’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부는 지금이라도 국방개혁 추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실시하고, ‘정예강군 육성’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신성한 국방의 의무가 우리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의 미래일꾼’으로 성장하는데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끝/ 

 

[국회의원 황진하 국감보도자료 15.09.09] 현역병 입영 적체, 국방개혁의 부작용인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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