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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국정감사] 창조국방 추진, 정책적？전략적 혼란 초래할 수도 있어
- 작성일 201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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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국방 추진, 정책적‧전략적 혼란 초래할 수도 있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진하 의원실은 국방부 제출 자료 분석 결과, 국방부는 2015년 연두업무 보고시(2.12일) 창조국방 추진구상을 제시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창조국방 기조에 따른 국방정책을 도출하지 못하고 ‘문제 식별 및 창조적 대안 도출 체계’만을 정립하였다.
황 의원은 “창조국방 추진이 이처럼 제대로 속도를 내지 못하는 근원적인 이유로 최초 국방부가 새로운 정책구상을 제시할 때 충분한 검토와 개념 정립이 부족한 상황에서 진행했다는 일부 지적에 공감을 표시했고, 창조국방 추진과정이 혁신적 변화 없이는 ‘대북 억지력 제고’ 및 ‘정예강군 육성’에 기여하기 보다는 오히려 군의 정책적‧전략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각 군 관계자들은 과제식별 및 건의로 인한 업무과중으로 고심하고 있다.
한편, 국방부는 자료 제출을 통해 “‘창조국방’과 ‘국방개혁’의 차이를 국방개혁을 비롯한 기존의 혁신 노력들은 군 구조 개혁 및 신무기 개발 등 군사력 건설에 치중한 반면, 창조국방은 개념과 기술을 균형 있게 융합하여 새로운 국방가치를 창출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황 의원실은 “창조국방 추진을 위한 국방부와 합참에 설치된 비상설 조직으로 4개의 워킹그룹이 ‘군사력 운용’, ‘군사력 건설’, ‘국방운영/부대관리’, ‘창조국방 기반조성’ 이라는 점을 살펴볼 때는 국방부의 설명과 달리 기존의 국방개혁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누구나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상황에서도 국방부가 “창조국방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긴 호흡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아직 본격적인 사업 추진단계가 아니고 현재까지는 현실적 한계점으로 식별된 사항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과거 정부에서 추진한 국방개혁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다양한 문제점들을 살펴볼 때, 창조국방 추진은 더 많은 난관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상존한다.
황 의원은 “창조국방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현재 비상설 조직을 상설화, ▲각 군과의 유기적 협조 체계 강화, ▲국방부 중심 각 군의 최고 인재로 구성된 조직 마련, ▲국방부 국방개혁실 임무/역할/책임 조정, ▲‘창조국방’과 ‘국방개혁’의 시너지 효과 마련을 위해 법제화 노력, ▲전 분야에 걸친 과제식별 보다는 파일럿 프로젝트(시범사업) 조기 시행에 따른 창조국방 추진을 위한 모델 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더불어, 황 의원은 “위와 같은 사항을 추진하는데 있어 군에 뿌리박힌 ‘군 자체적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구시대적 정신이 큰 걸림돌이 될 것이기 때문에 창조국방 추진의 총괄자는 군사 분야에 대한 해박한 전문성과 미래 비전 그리고 정책추진을 위한 강력한 리더십을 갖춘 외부인사가 바람직하며 국방부는 총괄자의 업무 독립성을 보장해야 하고, 나아가 창조국방 성공적 추진을 위한 법적․예산적 뒷받침을 견고히 하고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선 국회와도 긴밀한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끝/
- [국회의원 황진하 국감보도자료 15.09.09] 창조국방 추진, 정책적 전략적 혼란 초래할 수도 있어.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