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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국정감사] 북한의 강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북한의 약점을 찾아 극대화시키는 창조국방 추진필요
- 작성일 201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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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강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북한의 약점을 찾아 극대화시키는 창조국방 추진필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진하 의원실에 제출된 합동참모본부 자료에 따르면, 김정은은 권력승계 이후 당‧군‧정 지도부의 교체를 통해 김정은 유일 지배체제를 구축하여 당‧군‧정 전반에 대한 일사불란한 1인 독재 지휘통제가 가능한 수준이다.
황 의원은 “합참이 이러한 지휘통제를 남북한 비교시 북한의 강점으로 평가했다”고 밝히며, “이러한 합참의 평가는 김정은 체제의 불안정성 보다는 안정적이라는 해석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김정은 의지와 결심에 따라 당‧군‧정을 움직여 다양한 대남도발 행위를 강행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북한은 대남위협 및 도발을 위해서 군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쟁전략가 클라우제비츠는 ‘삼위일체론(Trinity)’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전쟁 주체로서 ‘국민’, ‘정부’, ‘군’의 혼연일체를 일찍이 강조한 바 있다. 황 의원실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는 유관기관 간 협업을 강조하며 “합동전투발전체계” 정착을 추진을 위해서 ‘15.1월 TF를 구성하고 가동시키고 있지만, 합참, 각 군, 해병대 등 군 내부의 협업만 강화시킬 뿐 정부내 타 부처와의 협력 구축은 대단히 미흡한 상황이다.
황 의원은 “우리가 대북 역비대칭 전략을 구사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신무기, 첨단무기를 도입하여 전력증강의 패러다임을 전환시키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북한의 당‧군‧정이 가지고 있는 취약점과 이들 조직의 지도자와 지탱 세력들이 두려워하는 점을 찾아 극대화시키기 위해 우리의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외교적 강점을 그곳에 집중시키는 것이다”고 지적하며, “바로 이러한 노력이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창조국방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끝/
- [국회의원 황진하 국감보도자료 15.09.11] 북한 강점 극복을 위한 창조국방 추진 필요.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