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국내기업, 28개국으로부터 159건의 수입규제 조치받아
-인도,미국,터키,호주순 반덤핑규제가 대부분(68%),
- 보호무역 장벽을 넘기 위한 주재국 모니터링 강화와 신속한 정보제공 필요
□ 우리나라가 28개국으로부터 159건의 수입규제 조치를 받았거나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동완의원(충남당진, 새누리당)은 5일 대한무역투자 진흥공사 국정감사에서 금년 6월 기준 우리나라는 28개국으로부터 159건의 수입규제 조치를 받았거나 조사중이며, 인도가 28건으로 가장 많은 규제를 하고 있고, 인도,터키,미국,호주 4개국에 의한 규제건수가 70건(44%)에 달한다고 밝혔다.
□ 규제형태별로는 반덤핑이 106건, 반덤핑·상계조치 5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48건으로 반덤핑이 규제의 대부분(67%)을 차지했다. 품목별로는 철강·금속(62건), 화학공업(50건), 섬유(12건), 전기전자(9건), 기타(26건)로 나타났다.
□ 김의원은 “코트라의 해외 무역관은 비관세 장벽에 대한 주재국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그 정보를 신속하게 국내기업에 제공하는 체재를 갖추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15.6월말 기준 수입규제조치 시행 중(조사중인 건수 포함)
(누적통계) 단위:건
|
구분 |
계 |
2013 |
2014.6월말 |
2014년말 |
2015.6월말 |
|
건 |
- |
142(35) |
155(41) |
158(40) |
159(37) |
주1 : 괄호 안은 조사 진행 중인 건수
자료원 : ’13년 자료는 외교부, 그 외는 KOTRA
국가별수입규제조치현황
|
국가 |
반덤핑 |
세이프가드 |
반덤핑 ‧상계관세, 상계관세 |
합계 |
|
남아공 |
2(1) |
1 |
0 |
3(1) |
|
대만 |
1 |
0 |
0 |
1 |
|
말레이시아 |
5(3) |
1(1) |
0 |
6(4) |
|
멕시코 |
1 |
0 |
0 |
1 |
|
미국 |
10 |
0 |
5(2) |
15(2) |
|
베트남 |
0 |
1 |
0 |
1 |
|
브라질 |
11(1) |
0 |
0 |
11(1) |
|
아르헨티나 |
2(1) |
0 |
0 |
2(1) |
|
에콰도르 |
0 |
1(1) |
0 |
1(1) |
|
요르단 |
0 |
2(1) |
0 |
2(1) |
|
우크라이나 |
0 |
3 |
0 |
3 |
|
이스라엘 |
0 |
1 |
0 |
1 |
|
이집트 |
0 |
4(2) |
0 |
4(2) |
|
인도 |
22(3) |
6(1) |
0 |
28(4) |
|
일본 |
1(1) |
0 |
0 |
1(1) |
|
인도네시아 |
5(2) |
5(2) |
0 |
10(4) |
|
중국 |
10 |
0 |
0 |
10 |
|
캐나다 |
8(1) |
0 |
0 |
8(1) |
|
코스타리카 |
0 |
1 |
0 |
1 |
|
콜롬비아 |
1 |
2(2) |
0 |
3(2) |
|
키르기스스탄 |
0 |
1 |
0 |
1 |
|
태국 |
4 |
3 |
0 |
7 |
|
터키 |
4 |
11(3) |
0 |
15(3) |
|
튀니지 |
0 |
2(2) |
0 |
2(2) |
|
파키스탄 |
3 |
0 |
0 |
3 |
|
필리핀 |
0 |
3 |
0 |
3 |
|
호주 |
12(6) |
0 |
0 |
12(6) |
|
EU |
4(1) |
0 |
0 |
4(1) |
|
총 28개국 |
106(20) |
48(15) |
5(2) |
159(37) |
자료 : 코트라 국정감사 제출자료, 주 : 괄호 안은 조사 진행 중인 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