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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완의원) 투자 고위험국가에 대한 수출을 장려하는 정부
작성일 2015-10-06

투자 고위험국가에 대한 수출을 장려하는 정부

― 무역보험공사, 최근 5년간 투자고위험국가에 대한 보상 꾸준히 상승―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동완의원(새누리당, 충남 당진)이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수출을 장려하는 국가들에 대한 수출보험금 지급규모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가 수출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 7,8월 러시아에 대한 시장개척을 독려한데 이어 지난 9월4일 러시아를 방문 수출촉진 민관합동회의까지 진행했으나, 러시아는 현재 무역보험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1년 27억에 불과했던 보험금 지급규모가 ’14년 249억원, ‘15년 8월기준으로 175억원으로 급격히 상승하는 등 투자고위험국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이외에도 남미의 브라질,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등에 대한 수출보험금 지급규모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수출시장개척의 정책과는 상반되는 것이다.

 

□ 무역보험공사가 김동완의원에게 제출한 국가별 보상실적을 보면, 러시아, 중국, 브라질의 보험실적이 꾸준히 상위권에 머물고 있으며, ‘13년도부터 이란에 대한 지급규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 김동완 의원은 “정부는 수출시장의 개척 및 수출 확대정책과 함께 이들 투자 고위험국가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정부도 무조건 실적달성을 위해 밀어내기식 수출 전략을 내실 있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끝)

 

□ 최근 5년간 투자고위험국가 인수실적 및 지급 보험금

 

ㅇ 대기업

(단위 : 억원)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8월

국가명

인수

보상

인수

보상

인수

보상

인수

보상

인수

보상

브라질

62,489

136

62,093

76

43,377

195

39,634

94

28,370

61

러시아

78,475

27

89,238

28

100,716

72

86,693

241

30,217

107

인도

71,416

53

98,638

36

92,122

172

100,725

42

68,450

23

인도네시아

38,338

153

48,117

3

58,406

6

21,017

11

8,326

1

터키

22,599

18

30,945

-

19,627

42

24,939

1

16,369

13

그리스

6,204

42

5,149

57

1,713

1

1,698

5

1,281

6

우크라이나

12,459

14

7,335

-

12,408

8

8,370

43

2,506

34

아르헨티나

7,766

-

6,439

-

10,763

-

7,227

86

8,497

-

이집트

5,140

-

8,927

-

11,758

1

12,862

40

6,978

2

나이지리아

3,320

-

5,280

-

13,166

-

9,675

41

4,684

-

남아공

3,184

6

2,861

-

4,161

1

4,572

9

2,192

-

베네수엘라

1,399

-

12,548

-

3,499

-

-123

28

81

5

합 계

312,789

448

377,571

199

371,717

498

317,290

641

177,950

254

 

 

ㅇ 중소․중견 기업

(단위 : 억원)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8월

국가명

인수

보상

인수

보상

인수

보상

인수

보상

인수

보상

브라질

1,759

-

2,977

-

2,830

2

3,905

8

2,221

6

러시아

2,882

-

3,590

7

3,620

16

3,314

8

4,147

68

인도

2,796

-

10,253

25

4,902

4

5,714

3

4,717

17

인도네시아

1,693

-

3,344

2

1,891

8

5,461

6

5,445

4

터키

1,696

-

1,892

2

2,372

16

2,149

7

1,338

1

그리스

954

-

597

1

485

2

742

-

425

-

우크라이나

87

-

152

1

156

3

109

3

37

1

아르헨티나

220

-

235

1

334

-

364

-

170

-

이집트

835

-

1,177

-

1,352

12

1,364

13

566

2

나이지리아

163

-

196

1

398

2

486

3

270

3

남아공

721

-

1,740

-

1,401

-

1,106

5

641

-

베네수엘라

168

-

227

1

208

7

66

13

34

1

합 계

13,973

1

26,381

42

19,949

71

24,781

68

20,009

102

 

최근 5년 국가별 보상실적(상위 10개국)

(단위 : 억원)

순위

‘11년

‘12년

‘13년

‘14년

‘15.8월

1

인니

153

스페인

231

이란

536*

이란

366

라이베리아

327**

2

브라질

136

이란

102

브라질

197

러시아

249

이란

257

3

미국

115

미국

99

인도

176

몽골

144

러시아

175

4

인도

54

브라질

76

스페인

148

미국

144

중국

115

5

그리스

42

캐나다

70

중국

99

중국

140

브라질

67

6

독일

40

이태리

66

이태리

89

브라질

102

스페인

58

7

이란

34

인도

61

러시아

87

UAE

99

세르비아

50

8

일본

32

그리스

58

미국

73

아르헨티나

86

루마니아

45

9

리비아

32

시리아

40

영국

59

독일

86

말레이시아

45

10

러시아

27

일본

36

터키

58

영국

82

이태리

40

* 對이란 지급보험금 중 두산중공업의 이란 MAPNA 중장기수출보험 사고건관련 지급금액은 ‘13년 395억원, ‘14년 366억원, ‘15년 257억원 지급

** 현대중공업의 탱커선2척 수출관련 보험계약자 Citi은행 대 차주 라이베리아 Sea Sky Shipping / Sea Giant Shipping (실 수입자 : UAE Fal-Oil) 중장기수출보험 사고건(327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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