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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위험 가능성이 높은 6,7등급 120개국의
평균 유효계약금 1,193억원에 달해
-내실있는 수출전략으로 전환할 필요 있어-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동완의원(새누리당, 충남 당진)이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전체 261개국을 평가하여 비상위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국가신용 6,7등급을 부여한 국가에 대한 평균 유효계약금(사고발생시 지급해야할 보험금)이 1,19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이들 하위신용등급 중 유효계약금 상위 5개국의 유효계약액은 5조 4,778억원으로 무역보험공사의 기금 약 1조 3,879억에 약4배에 이르는 금액으로 이는 비상위험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이 일반 신용위험에 의한 것보다 거액임을 감안한다면 수출기업과 무역보험기금의 안정성에 큰 위협을 주는 것이다.
□ 이들 6, 7등급 국가는 대부분 경제적으로 낙후되었거나 국제제재를 받고 있는 국가 또는 내란‧전쟁이 진행되는 등 대내외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한 국가들로 지역적으로 보면 이러한 국가의 약 50%는 중남미 및 아프리카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 외에도 아시아, 중동, 동유럽, CIS지역, 대양주 속령 등에 널리 분포되어 있다.
□ 김동완 의원은“비상위험은 기업수준의 개별적 위험이 아닌 국가단위의 환거래·송금 제한 등의 위험이며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 하다”며 “보험공사는 이러한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끝)
< 국별신용등급 평가현황 >
|
등 급 |
1 |
2 |
3 |
4 |
5 |
6 |
7 |
계 | |
|
대 륙 별 |
아 시 아 |
5 |
4 |
4 |
- |
3 |
7 |
9 |
32 |
|
중 동 |
1 |
4 |
1 |
2 |
1 |
- |
6 |
15 | |
|
유 럽 |
20 |
8 |
9 |
5 |
4 |
7 |
10 |
63 | |
|
북 미 |
2 |
- |
- |
1 |
- |
- |
- |
3 | |
|
중 남 미 |
- |
3 |
15 |
8 |
7 |
5 |
12 |
50 | |
|
아프리카 |
- |
1 |
6 |
3 |
8 |
11 |
31 |
60 | |
|
대 양 주 |
2 |
- |
6 |
2 |
6 |
5 |
17 |
38 | |
|
합 계 |
30 |
20 |
41 |
21 |
29 |
35 |
85 |
261 | |
- 출처 : 무역보험공사 -
< 6. 7등급 주요 국가별 유효계약 내역(‘15.7월말) >
|
대상국가 |
유효계약액 |
비 고 |
|
우크베키스탄 |
1조 8,556억원 |
6등급 |
|
투르크메니스탄 |
1조 4,938억원 |
6등급 |
|
이라크 |
9,943억원 |
7등급 |
|
베네수엘라 |
8,094억원 |
7등급 |
|
리비아 |
3,137억원 |
7등급 |
- 출처 : 무역보험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