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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C(미곡종합처리장) 농업용 전기요금 반영해야
― RPC 최근 5년간 농업용 요금 6억상승, 산업용요금은 71억원 상승 ―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동완 의원(새누리당 충남 당진)은 산업통상부 장관에 대해 RPC(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한 농업용 전기요금을 반영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 RPC(미곡종합처리장)은 크게 5가지 「①반입 - ②건조 - ③저장 - ④가공(도정) - ⑤포장」공정으로 나뉘는데 공정별, 계약종별로 농사용과 산업용으로 구분지어 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 김동완 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RPC(미곡종합처리장)들의 전기사용량을 보면 2010년 55,757MWh(27억3천만원)를 사용하였으나, 2014년에는 61,343MWh(33억8천만원)로 상승하였고, 산업용은 2010년 87,092MWh
(99억5천만원에서 97,585MWh(170억8천)으로 약 71억원이 상승하여 큰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다.
□ 김동완 의원은 “전국 234개소에 이르는 RPC(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한 의존도는 농업생산인구의 노령화로 인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인데 반해 산업용으로 분류하고 있는 전기요금제도는 이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산업통상부에서는 한중FTA등 농업인들에 대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을 주지하고, 조속히 RPC에 대한 농업용 전기요금 반영을 검토하라”고 강조했다.
○ 계약종별 적용기준
|
운영주체 |
사용 용도별 |
적용 계약종별 |
|
농협․영농법인 |
건조, 저온저장 |
농사용 |
|
도정, 포장, 일반저장 등 |
산업용 | |
|
일반개인사업자 |
저온저장 |
농사용 |
|
건조, 도정, 포장, 일반저장 등 |
산업용 |
○ 최근 5년간 미곡종합처리장 전기요금 현황
(단위 : MWh, 억원)
|
연도별 |
2010 |
2011 |
2012 | |||
|
사용량 |
전기요금 |
사용량 |
전기요금 |
사용량 |
전기요금 | |
|
농사용 |
55,757 |
27.3 |
54,139 |
26.5 |
56,653 |
28.7 |
|
산업용 |
87,092 |
99.5 |
96,558 |
114.2 |
92,431 |
141.5 |
|
연도별 |
2013 |
2014 |
2015(6월누계) | |||
|
사용량 |
전기요금 |
사용량 |
전기요금 |
사용량 |
전기요금 | |
|
농사용 |
60,165 |
32.1 |
61,343 |
33.8 |
18,231 |
11.6 |
|
산업용 |
98,558 |
162.1 |
97,585 |
170.8 |
45,779 |
7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