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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주유소, 기존주유소 가격인하 효과 실패
- 정유사폴 가격 알뜰주유소 도입 이후 단 한번도 도입전보다 낮아지지 않아
8개시도 정유사폴은 알뜰주유소 정책도입 후에도 오히려 비싸게 팔아
-가격인하 정부개입 실패, 알뜰주유소 스스로 가격인하 유도해야
기존주유소(정유사 폴주유소) 가격인하를 목표로 도입된 알뜰 주유소가 기존주유소 가격인하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공사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동완의원(충남 당진, 새누리당)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알뜰 주유소 도입 전후 전국적으로 유가가 비슷했던 시점을 기준으로 정유사폴 주유소, 농협주유소, 알뜰 주유소, 자가폴 주유소의 유가를 비교한 결과, 알뜰주유소가 도입된 이후 정유사 폴 주유소의 가격 인하 효과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석유공사가 김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의하면, 정유사 폴주유소는 알뜰 주유소제도가 도입되기 이전 전국적으로 유가가 비슷했던 '08년 5월29일 1888.5원에 비해 '12년 7월16일 1893.8원, '13년 11월1일 1892.4원, '14년 1월5일 1892.9원에 판매하는 등 단 한번도 전국 평균판매가가 낮아지지 않았다. 이를 통해 알뜰 주유소가 기존 정유사 폴주유소의 가격인상 억제 효과를 가져왔다는 정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알뜰 주유소가 도입되기 이전인 2008년과 알뜰주유소가 도입된 2014년 시도별 판매가를 비교한 결과에서도, 제주도 정유사 폴주유소는 51.4원, 충남 25.6원, 서울 25원, 전북20.6원 등 8개 시도는 오히려 알뜰주유소가 도입된 이후 더 비싸게 팔아 가격인하 효과가 없었던 반면,
부산 27.4원, 울산22.6원 등 7개 시도의 정유사 폴 주유소는 판매가격이 떨어짐으로써 적은 금액이지만 알뜰주유소가 가격인하 효과를 가져왔던 것으로 보아 정유사 폴주유소의 유가 가격결정요인에서 알뜰 주유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금까지 석유공사는 알뜰주유소 정책을 위해 145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직접지원했다. 거기에다가 알뜰주유소에 대한 지방세 및 재산세 감면(2015년에 폐지됨)등 정부의 각종 세제혜택까지 더하면 국민의 세금은 145억원 이상의 금액이 투입됐지만, 이같은 조사 결과 예산낭비였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김동완의원은 “알뜰주유소 정책이 정유사폴 주유소의 가격을 인하하지 못했다면 알뜰 주유소에 정부예산을 지원하는 정책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예산을 지원하는 대신 석유공사가 수행하는 기능인 공동입찰을 통한 석유조달을 알뜰주유소협회 차원에서 정유사와 직접 경매를 통해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해 알뜰 주유소가 스스로 가격인하에 나설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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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유가가 비슷했던 시점의 평균 유가 보통휘발유 기준(원/리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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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08 |
2011 |
2012 |
2013 |
2014 |
|
년월일 |
2008.05.29 |
2011.03.03 |
2012.07.16 |
2013.11.01 |
2014.01.05 |
|
정유사폴주유소 평균판매가 |
1888.57 |
1894.37 |
1893.87 |
1892.48 |
1892.98 |
|
농협주유소 평균판매가 |
- |
1851.36 |
1873.78 |
1877.67 |
1861.74 |
|
알뜰주유소 평균판매가 |
- |
- |
1861.50 |
1851.18 |
1850.23 |
|
자가폴주유소 평균판매가 |
1859.29 |
1850.15 |
1871.67 |
1864.56 |
1859.77 |
|
전국 평균판매가 |
1888.40 |
1891.78 |
1891.86 |
1889.44 |
1889.11 |
자료:석유공사 제출 국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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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개시도 정유사폴 주유소 알뜰 주유소 사업후 판매가 변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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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08 |
2011 |
2012 |
2013 |
2014 |
08년과14년 판매가 차 | |
|
년월일 |
2008.05.29 |
2011.03.03 |
2012.07.16 |
2013.11.01 |
2014.01.05 | ||
|
정유사폴 평균판매가 |
서울 |
1950.43 |
1969.62 |
1976.00 |
1964.26 |
1975.44 |
25.01 |
|
경기 |
1898.77 |
1905.04 |
1904.27 |
1900.26 |
1902.52 |
3.75 | |
|
강원 |
1880.83 |
1892.00 |
1892.78 |
1905.78 |
1896.48 |
15.65 | |
|
충북 |
1872.10 |
1886.28 |
1895.82 |
1897.13 |
1891.72 |
19.62 | |
|
충남 |
1873.69 |
1891.05 |
1907.06 |
1909.45 |
1899.30 |
25.61 | |
|
전북 |
1868.73 |
1878.54 |
1881.92 |
1886.23 |
1889.30 |
20.57 | |
|
전남 |
1871.84 |
1877.68 |
1882.25 |
1886.43 |
1879.85 |
8.01 | |
|
경북 |
1877.73 |
1873.91 |
1874.65 |
1877.52 |
1872.00 |
-5.73 | |
|
경남 |
1882.47 |
1885.55 |
1874.41 |
1882.07 |
1879.30 |
-3.17 | |
|
부산 |
1910.30 |
1897.91 |
1894.20 |
1877.20 |
1882.90 |
-27.40 | |
|
제주 |
1888.90 |
1927.53 |
1899.91 |
1875.13 |
1940.32 |
51.42 | |
|
대구 |
1880.05 |
1878.17 |
1868.62 |
1849.54 |
1863.08 |
-16.97 | |
|
인천 |
1899.70 |
1906.38 |
1899.55 |
1880.98 |
1892.58 |
-7.12 | |
|
광주 |
1879.59 |
1879.29 |
1864.99 |
1863.90 |
1866.90 |
-12.69 | |
|
대전 |
1883.03 |
1901.93 |
1890.11 |
1880.76 |
1886.94 |
3.91 | |
|
울산 |
1893.97 |
1887.36 |
1877.93 |
1875.24 |
1871.33 |
-22.64 | |
|
세종 |
- |
- |
- |
1905.67 |
1890.86 |
- | |
|
평균판매가 |
1888.57 |
1894.37 |
1893.87 |
1892.48 |
1892.98 |
4.41 | |
자료:석유공사 제출 국감자료
알뜰 주유소 전환시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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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계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8 |
|
지원금액 |
14,448 |
- |
6,007 |
5,377 |
2,309 |
755 |
|
알뜰주유소 전환시 캐노피, 폴사인, 간판, 도색(방화벽, 건물) 등에 대해 지원 | ||||||
자료:석유공사 제출 국감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