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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길부의원, 2015년 국정감사 미래부 종합감사!
지역 R&D 개선, 과학기술 국민인식 제고, 중소기업 지원 확대,
전자상거래 건전화, 남북과학기술협력, 공공와이파이 확대 등 질의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강길부 의원(울산 울주)은 10월8일(목)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열린 2015년 미래부 종합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지역 R&D 확산으로 경쟁력 강화해야
강길부의원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 장관에게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폐해가 기업 R&D 인력 채용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칼럼의 내용을 언급하면서 지역별 R&D 사업화를 통해 중앙과 지방의 고른 발전을 달성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독일식 프라운호퍼 방식이 성공한 것처럼 지역 명문대학을 중심으로 산학연이 결합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을 촉구했다. 이어 지역 R&D 개선방안에 대한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의 내용을 언급하며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포괄보조금 제도와 지역 R&D 전담기관에 대한 미래부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2. R&D 성과 높이기 위한 과학기술 인프라 조성부터 해야
강길부의원은 며칠 전 발표된 노벨상 수상자와 관련해 일본에 이어 중국에서도 수상자가 탄생했다는 것은 우리의 과학기술계에 큰 충격이라고 지적하며 중국이 과감한 규제 완화, 세계적 혁신기업 출현 등으로 우리의 과학기술 수준을 추월하려고 하는 단계임을 강조하면서 미래부도 더 이상 과거의 프레임에 갇혀 혁신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 안된다고 역설했다. 그리고 일과성 이벤트와 같은 외형적인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과학기술을 제대로 발전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시스템을 만들어서 보여줘야 한다고 장관에게 촉구했다. 강의원은 최근 설문조사에서 과학기술자에 대한 처우와 과학기술자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을 언급하며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식을 바꾸는 것이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정부지원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3. 전자상거래에서의 개인정보보호 및 온라인 사기거래 방지 대책 필요
강길부의원은 전자상거래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어 크게 발전하고 있는 반면, 비대면 거래로 인한 개인정보 노출 문제와 공간의 제약이 없음으로 인해 사기거래가 발생한다는 단점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배송하는 과정에서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온라인 사기거래를 막을 수 있는 기술적·법적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마래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4. 남부과학기술협력 추진해야
강길부의원은 분단 70년을 지나는 동안 남북 사이에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과학기술기본법에서 남북과학기술협력을 추진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총 등 전문가들의 제안을 검토해 가능한 부분부터 남북 과학기술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5. 공공와이파이 사업 확대해야
강길부 의원은 ‘전통시장, 보건소 등 서민․취약계층이 주로 찾는 장소 위주로 설치하는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의 신규구축이 올해로 끝난다’면서 ‘데이터 중심 요금제의 본격시행에 따라 상대적으로 데이터 사용 부담이 큰 취약계층의 통신비 경감을 위해서라도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첨 부: 미래부 종합감사 질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