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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농림축산식품부 종합감사. 안효대의원 보도자료>>
■ 농식품부, AI 추가 발생 가능성이 낮다고 발표한지 17일만에 AI 추가발생
- 농식품부, 9월 2일 「2014~2015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최종 역학조사결과」통해 잔존바이러스에 의한 추가발생 가능성은 낮다고 발표
- 발표 17일 후, 전남 나주 및 강진에서 고병원성 AI 발생, 기존 바이러스와 같은 H5N8형
- 안효대 의원, “농식품부 안일한 인식 여전, AI 퇴출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해야”
■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액 무려 1,819억 원, 결손도 16억 원에 달해
- 농지전용 증가로 인해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증가 추세
- 2012년 이후 체납 1,300건, 체납액 무려 1,819억, 체납 소멸시효 완성 및 체납자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한 결손 처분도 16억원에 달해
- 안효대 의원 “결손처분 발생은 농식품부의 미온적 태도 때문, 전향적 대책 마련해야”
■ 고추산지 가격 대폭락하고 있는데, 정부 가격안정 대책은 미흡
- 9월 상순 고추 도매가격은 600g당 8,375원인데 비해 산지가격은 5,574원에 불과
- 고추가격 안정대책을 위한 정부의 수급안정 대책 미흡
- 안효대 의원 “수매단가 인상, 수매물량 증가를 통해 가격과 농가소득 안정시켜야”
■ 참나무시들음병 발병 12년, 아직 정확한 유입경로도 파악 못해
- 2004년 최초 발생 이후, 서울과 경기지역에 73%의 피해가 집중
- 산림청, 발생 10년이 지나도록 광릉긴나무좀이 매개충이 된 경로 파악 못해
- 안효대 의원, “참나무 수종과 목재산업 보호를 위해 연구개발과 방제 예산확보 필요”
※ 상세원문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