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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사건 매년 증가, 검거율 높아지고 구속률은 낮아져 |
□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새누리당 수석대변인, 경기 포천·연천)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경찰단계 성폭력 사건 발생 및 조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성폭력 사건에 따른 경찰의 검거율은 2011년 84%에서 2015년 8월 현재 97%까지 개선되었지만, 동기간 구속률은 13%에서 9%로 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 최근 4년간 성폭력 사건 발생건수는 2011년 21,912건이었던 것이 2012년 22,933건, 2013년 28,786건, 2014년 2,9517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올 8월 현재 20,177건에 달한다. 성폭력 사건 증가에 따라 경찰의 검거인원도 동기간 20,189건, 21,259건, 24,835건, 25,305건으로 늘었고, 올 8월 현재는 17,082명으로 집계되었다.
□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12년 대통령 후보시절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파괴범, 불량식품 등과 같은 4대악 척결을 민생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으며, 2013년 8월 경찰청은 성폭력 전담수사팀을 전국 경찰서에 설치하여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경찰의 단속 강화에 힘입어 성폭력 사건에 따른 검거율은 2011년 84.4%에서 2015년 8월 현재 96.7%까지 높아졌지만, 성폭력범에 대한 구속률은 2011년 12.9%, 2013년 11.7%, 2013년 10.7%, 2014년 9.1%로 해마다 줄어 8월 현재 8.5%에 불과한 실정이다.
□ 김영우 의원은 “성폭력 사건은 재범의 위험이 높고, 피해자를 피의자로부터 격리해서 보호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성폭력범의 불구속율은 점점 늘어 검거된 성폭력범의 90%이상이 불구속되고 있다. 성폭력범들이 솜방망이 처벌에 죄의식 없이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경찰은 성폭력범 검거에만 집중하기보다는 구속과 양형에 있어 더욱 엄정한 판단을 내려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