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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정보화 수요는 늘어나는데 예산은 역주행
- 최근 5 년간 특허 정보화 예산 감소세
□ 특허 등 지식재산권 등록 건수가 증가하면서 데이터 구축, 특허정보검색시스템 등 특허 정보화 사업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지만 오히려 특허 정보화에 필요한 예산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8일,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동완(충남 당진, 새누리당)의원은 특허청 국정감사에서 특허 정보화에 대한 수요와 기초 작업들이 필요한 상황에서 특허청의 정보화 예산은 매년 감소하고 있어 심사 전자 시스템 구축 등 스마트 특허심사로 발돋움 하는데 장애를 초래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특허청 자료에 따르면 2011년 440억이던 정보화 예산은 2015년 현재 340억 수준으로 감소했다.
□ 김동완 의원은 “특허청이 정보화 예산은 지식재산 정보서비스 산업경쟁력을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라며“정보화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 예산의 중요성에 대해 제고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표1] 특허 정보화 예산 편성 및 예산 변동 현황
|
사업명 |
’11년 |
’12년 |
’13년 |
’14년 |
’15년 |
|
합계 |
44,177 |
43,648 |
42,928 |
36,891 |
34,417 |
|
특허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 |
6,295 |
7,013 |
10,896 |
9,509 |
10,083 |
|
특허정보시스템개발(정보화) |
9,384 |
6,997 |
3,677 |
2,037 |
1,439 |
|
특허정보DB구축(정보화) |
9,474 |
11,582 |
13,759 |
13,683 |
12,551 |
|
전산장비운영유지(정보화) |
15,971 |
14,890 |
11,197 |
8,887 |
8,049 |
|
특허행정정보화국제협력(정보화) |
1,694 |
1,397 |
1,630 |
1,496 |
1,428 |
|
특허정보DB구축(정보화)(자본) |
306 |
302 |
302 |
302 |
204 |
|
전산장비운영유지(정보화)(자본) |
1,053 |
1,467 |
1,467 |
977 |
663 |
[표2] 특허 정보화 예산 편성 및 예산 변동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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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
출원건수 |
183,62 |
190,778 |
201,339 |
215,557 |
219,4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