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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의원,
“특허청 질 높은 특허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힘 보태야”
- 특허 무효 인용률 50.5%, 특허 심사 부실
- 심사관 1인이 연간 221건 처리, 유럽 미국에 비해 4배 가까이 많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정우택 의원(새누리당, 청주 상당구)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특허무효심판 현황’을 보면 특허무효인용률(특허 심판결에서 무효 판정)이 평균 50.5%로, 심결 특허 2개중 1개 이상의 특허가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무효인용률 : 무효 심판 특허 중 무효 판결 특허 비율
또한 ‘주요국 특허·실용신안 처리 현황’을 보면, 15년 기준 특허 1건당 평균 심사시간이 한국은 9.0시간으로 미국의 27.4시간, 유럽의 35.0시간에 비해 최대 4배 더 급하게 처리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허심사관 1인당 처리 건수도 높은 상황이다. 한국은 심사관 1인당 평균 221건을 처리, 유럽은 57건, 미국은 73건으로 이 또한 4배 가까이 많다.
특허청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특허청 인력 부족을 이유로 대고 있으나, 정우택 의원은 “특허청 인력중에서 특허청 고유업무인 심사·심판을 담당하는 인력은 50% 가량에 그친다”며 “그 외 인력인 운영지원, 특허 마케팅(홍보, 교육 등), 집행 등의 지원 인력에서 재조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정우택 의원은 “특허청은 출원·등록 수에 매진할 것이 아니라 신중한 심사로 질 높은 특허를 양산해 기업 발전은 물론 국가발전까지 이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특허청은 고질적인 부실 심사 문제를 하루빨리 개선해 질 높은 기술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우리나라가 세계를 이끄는데 힘을 보태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별첨1) 특허무효심판 인용률
|
구분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무효심판 인용률 |
53.4 |
52.1 |
49.2 |
53.2 |
45.0 |
|
(374/700) |
(405/777) |
(317/644) |
(314/590) |
(202/449) |
별첨2) 주요국 특허·실용신안 처리 현황(2015년 기준)
|
구 분 |
한국 |
미국 |
유럽 |
일본 |
중국 |
|
1인당 처리건수(건) |
221 |
73 |
57 |
164 |
67 |
|
1건당 심사처리시간*(시간) |
9.0 |
27.4 |
35.0 |
12.2 |
29.8 |
* 국가간 비교를 위해 1인당 연간근무시간, 업무범위 등이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여 계산
= 250일 × 1일당 8시간 근무 가정 (2,000 시간) / 1인당 연간 심사처리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