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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또!!
‘유리 천장’에 갇힌 산업부
산업분야 공공기관 전체 임원 525명 중 여성 임원은 단 34명에 불과
산업부·중기청·특허청 산하 54개 기관 중 34개 기관의 여성 임원 ‘0’명
매년 지적됐으나 변함없는 공공기관의 ‘유리천장’ 실태
산업통상자원부·중소기업청·특허청 산하 54개 공공기관 가운데 34곳은 박근혜 정부의 '공기업 여성 임원 비중 30%' 공약에도 불구하고 여성 임원이 전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하 산자위) 소속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이 산업부·중기청·특허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산자위 소관 54개 기관 중 여성임원이 전혀 없거나 2인 이하인 곳은 44곳으로, 이는 80%이상의 산업분야 공공기관에서 여전히 ‘유리천장’이 존재함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수치이다.
현행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을 운영하고 있고 각 기관은 ‘여성 관리직 임용목표제(제5조)’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비상임 이사를 임명하는 경우에도 여성비율을 30%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제20조)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임원의 30% 이상을 여성이 맡고 있는 기관은 산업부·중기청·특허청 산하 55개 기관 통틀어 단 한 곳도 없음이 밝혀져 산업분야 전 공공기관이 사실상 법령상 명시된 기준을 전혀 준수하고 있지 않음이 드러났다.
이에 정우택 의원은 “대한민국은 4년 연속 OECD 국가 중 ‘유리천장’ 지수 ‘꼴등’이라는 불명예 안고 있다”며 “국회에서 매년 공공영역의 여성임원 고용 수준을 지적하고 있으나 정부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음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또한 “지금은 공공영역에서부터 여성의 고위 관리직 인사를 늘려 사회전반에 만연한 남녀간 권익 편차를 줄이고 나아가 사회 대통합을 이루는데 정부가 앞장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별첨자료>
|
산업부 산하기관 | |||
|
기관 |
총임원 수(명, a) |
여성임원 수(명, b) |
비율(b/a) |
|
한국전력공사 |
15 |
0 |
0.00% |
|
한국가스공사 |
11 |
0 |
0.00% |
|
한국석유공사 |
13 |
0 |
0.00% |
|
한국수력원자력 |
13 |
0 |
0.00% |
|
한국남동발전 |
9 |
0 |
0.00% |
|
한국남부발전 |
7 |
0 |
0.00% |
|
한국동서발전 |
9 |
0 |
0.00% |
|
한국서부발전 |
9 |
0 |
0.00% |
|
한국중부발전 |
9 |
0 |
0.00% |
|
한국광물자원공사 |
9 |
0 |
0.00% |
|
무역보험공사 |
8 |
0 |
0.00% |
|
전기안전공사 |
10 |
0 |
0.00% |
|
가스안전공사 |
10 |
0 |
0.00% |
|
광해관리공단 |
11 |
0 |
0.00% |
|
한국전력거래소 |
11 |
0 |
0.00% |
|
석유관리원 |
7 |
0 |
0.00% |
|
한국전력기술 |
11 |
0 |
0.00% |
|
한국가스기술공사 |
8 |
0 |
0.00% |
|
한전KPS |
9 |
0 |
0.00% |
|
기초전력연구원 |
17 |
0 |
0.00% |
|
강원랜드 |
15 |
0 |
0.00% |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14 |
0 |
0.00% |
|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
14 |
0 |
0.00% |
|
전략물자관리원 |
7 |
0 |
0.00% |
|
스마트그리드사업단 |
12 |
0 |
0.00% |
|
한국지역난방공사 |
11 |
1 |
9.10% |
|
대한석탄공사 |
8 |
1 |
12.50% |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14 |
1 |
7.10% |
|
에너지공단 |
12 |
1 |
8.30% |
|
에너지기술평가원 |
11 |
1 |
9.10% |
|
원자력환경공단 |
8 |
1 |
12.50% |
|
한전KDN |
7 |
1 |
14.30% |
|
한전원자력연료 |
11 |
1 |
9.10% |
|
원자력문화재단 |
11 |
1 |
9.10% |
|
로봇산업진흥원 |
9 |
1 |
11.10% |
|
산업단지공단 |
11 |
2 |
18.20% |
|
산업기술평가관리원 |
15 |
2 |
13.30% |
|
한국세라믹기술원 |
13 |
2 |
15.40% |
|
산업기술진흥원 |
16 |
3 |
18.80% |
|
한국디자인진흥원 |
14 |
4 |
28.60% |
|
합계 |
439 |
23 |
5.20% |
|
특허청 산하기관 | |||
|
기관 |
총임원 수(명, a) |
여성임원 수(명, b) |
비율(b/a) |
|
한국발명진흥회 |
2 |
0 |
0 |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1 |
0 |
0 |
|
한국지식재산전략원 |
1 |
0 |
0 |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1 |
0 |
0 |
|
한국특허정보원 |
2 |
0 |
0 |
|
특허정보진흥센터 |
3 |
0 |
0 |
|
합계 |
10 |
0 |
0.00% |
|
중기청 산하기관 | |||
|
기관 |
총임원 수(명, a) |
여성임원 수(명, b) |
비율(b/a) |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7 |
0 |
0 |
|
중소기업유통센터 |
3 |
0 |
0 |
|
한국벤처투자 |
4 |
0 |
0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13 |
2 |
15.3 |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9 |
2 |
22.2 |
|
중소기업진흥공단 |
16 |
2 |
12.5 |
|
창업진흥원 |
11 |
2 |
18.1 |
|
(재)중소기업연구원 |
13 |
3 |
23 |
|
합계 |
76 |
11 |
14.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