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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훼손사건 → 성폭력범 91.7% 평균 부착기간 → 성폭력 7년, 살인범 1년, 강도범 5개월 ‘4대 특정범죄 재범률’ 지속 증가 (성폭력‧살인‧강도‧미성년유괴) ‘10년 0.5% → ’12년 1.3% → ‘14년 1.6% |
성폭력 등 강력사건에 대한 재범방지 대책으로 지난 2008년 도입된 전자발찌의 부착자 수가 지난 7년 사이 14배 급증했고, 전자발찌 부착자의 85.5%가 성폭력범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자발찌 부착자는 금년 4월 현재 2,167명으로 지난 2008년 151명과 비교해 14배가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10년 전자발찌 도입 이전 판결을 받은 자에 대한 소급적용이 결정적인 원인이었다.
전자발찌 대상자의 평균 부착기간은 성폭력범 7년, 살인범, 1년, 강도범은 5개월이었으며, 도입 이후 지금까지 발생한 전자발찌 훼손사건은 총 60차례로 평균 검거기간은 2.7일 인 것으로 나타났다. 훼손사건의 대부분은 성폭력범(55명)이 저지르고 있었으며, 살인범이 4명, 강도범이 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발찌 대상자의 전자발찌 착용 대상 범죄(성폭력‧살인‧강도‧미성년자 유괴)의 재범은 도입 이후 총 130건이 발생했고 재범률은 1.22%였다. 하지만, 재범률은 2008년 0.49%에서 2011년 1.09%, 2014년에는 1.6%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성폭력 전자발찌 대상자의 성폭력 재범사건은 도입 이후 총 118건이 발생했으며 재범률은 1.7%이었으며, 전자발찌 대상자의 전체범죄 재범률은 도입 이후 2.34%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자발찌 대상자 2,167명의 평균 부착기간은 1년~5년이 1,29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5년~10년 686명, 1년 이하가 15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도읍 의원은 “전자발찌의 효용성에도 불구하고, 전자발찌의 경우 그 대상자들이 흉악범으로 특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와 관련한 사고 발생 시 대국민 피해와 사회적 파장을 클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면서, “관계 당국의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자발찌 부착현황>
|
구 분 |
계 |
성폭력 |
살인 |
강도 |
미성년자 유괴 |
|
현 재 원 |
2,167 |
1,853(85.5%) |
233(10.8%) |
78(3.6%) |
3(0.1%) |
|
누적인원 |
4,623 |
2,868(62.0%) |
1,548(33.5%) |
201(4.3%) |
6(0.2%) |
<전자발찌 대상자 연도별 현황>
|
구분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4. |
|
부착 대상자 |
151 |
127 |
393 |
932 |
1,032 |
1,703 |
2,129 |
2,167 |
<전자발찌 평균 부착기간>
|
구분 |
계 |
1년이하 |
1~5년 |
5~10년 |
10~15년 |
15~20년 |
20~30년 |
|
성폭력 |
1,853 |
2 |
1,140 |
676 |
24 |
10 |
1 |
|
살인 |
233 |
83 |
140 |
10 |
|
|
|
|
강도 |
78 |
69 |
9 |
|
|
|
|
|
유괴 |
3 |
|
1 |
|
|
2 |
|
|
누계 |
2,167 |
154 |
1,290 |
686 |
24 |
12 |
1 |
<전자발찌 훼손사건 현황>
|
구분 |
계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4. |
|
훼손사건 |
60 |
1 |
5 |
10 |
12 |
12 |
6 |
9 |
5 |
|
훼손율(%) |
0.45 |
0.49 |
0.85 |
1.40 |
0.77 |
0.69 |
0.23 |
0.29 |
0.20 |
※ 성폭력 55명(91.7%), 살인 4명(6.7%), 강도1명(1.6%)이며 평균 검거기간 2.7일
<전자발찌 대상자의 ‘전체범죄’ 재범 현황>
|
구분 |
계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
실시사건 |
10,633 |
205 |
591 |
714 |
1,561 |
1,747 |
2,555 |
3,260 |
|
재범자 |
249 |
1 |
3 |
5 |
20 |
34 |
64 |
122 |
|
(재범률) |
2.34% |
0.49 |
0.51 |
0.70 |
1.28 |
1.95 |
2.50 |
3.74 |
<전자발찌 대상자의 ‘4대 특정범죄’ 재범 현황>
|
구분 |
계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
실시사건 |
10,633 |
205 |
591 |
714 |
1,561 |
1,747 |
2,555 |
3,260 |
|
재범자 |
130 |
1 |
0 |
4 |
17 |
23 |
33 |
52 |
|
재범률 |
1.22% |
0.49 |
0.00 |
0.56 |
1.09 |
1.32 |
1.29 |
1.60 |
<성폭력 전자발찌 대상자의 ‘성폭력’ 재범 현황>
|
구분 |
계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
실시사건 |
6,937 |
205 |
591 |
465 |
685 |
874 |
1747 |
2370 |
|
재범자 |
118 |
1 |
0 |
3 |
15 |
21 |
30 |
48 |
|
재범률(%) |
1.70% |
0.49 |
0 |
0.65 |
2.19 |
2.40 |
1.72 |
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