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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연령(50대 이상)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 급증 ‘10년 448건 → ‘14년 778건 보호관찰 대상자 ‘성폭력 재범’ 급증 ‘10년 214건 → ’14년 450건 |
보호관찰 중 재범을 저지르는 대상자의 평균 연령대가 높아지고 있고, 성폭력범죄로 인한 재범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도읍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연령별 ․ 죄명별 재범 현황>에 따르면, 19세 미만의 재범은 줄어든 반면 40대 이상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은 크게 늘어남
19세 미만의 경우, 2010년 4,546명에서 2014년3,529명으로 줄어든 반면, 40대의 경우 2010년 668명에서 2014년 807명으로 증가했고, 50대는 2010년 377명에서 2014년 634명으로 크게 증가함
특히, 60대의 경우 2010년 64명에 불과했으나, 2014년에는 119명으로 크게 늘어났고, 70대 이상의 경우 2010년 7명에 불과했으나 2014년 25명으로 증가해 고연령 층의 재범률이 크게 높아지고 있음
<최근 5년간 보호관찰 대상자의 연령별 재범 현황 (단위: 명)>
|
구분 |
합계 |
19세미만 |
19세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
70세이상 |
|
2010년 |
7,332 |
4,546 |
459 |
664 |
547 |
668 |
377 |
64 |
7 |
|
2011년 |
7,438 |
4,699 |
495 |
616 |
560 |
624 |
372 |
66 |
6 |
|
2012년 |
7,736 |
5,521 |
448 |
540 |
430 |
430 |
302 |
52 |
13 |
|
2013년 |
7,329 |
4,364 |
501 |
652 |
541 |
702 |
467 |
86 |
16 |
|
2014년 |
7,023 |
3,529 |
512 |
799 |
598 |
807 |
634 |
119 |
25 |
|
2015년6월 |
3,329 |
1,506 |
319 |
432 |
246 |
422 |
316 |
78 |
10 |
<최근 5년간 보호관찰 대상자의 죄명별 재범 현황 (단위: 명)>
|
구분 |
계 |
폭력 사범 |
교통 사범 |
절도 사범 |
사기횡령 사범 |
강력 사범 |
마약 사범 |
풍속 사범 |
성폭력사범 |
경제 사범 |
기타 사범 |
|
2010년 |
7,332 |
1,468 |
1,595 |
2,588 |
456 |
209 |
298 |
112 |
214 |
27 |
365 |
|
2011년 |
7,438 |
1,555 |
1,415 |
2,530 |
492 |
191 |
387 |
103 |
254 |
29 |
482 |
|
2012년 |
7,736 |
1,719 |
946 |
2,654 |
411 |
235 |
341 |
97 |
335 |
29 |
969 |
|
2013년 |
7,329 |
1,799 |
798 |
2,368 |
405 |
204 |
311 |
85 |
350 |
29 |
980 |
|
2014년 |
7,023 |
1,703 |
833 |
2,053 |
455 |
180 |
224 |
78 |
450 |
26 |
1,021 |
|
2015년6월 |
3,329 |
773 |
396 |
940 |
209 |
75 |
113 |
43 |
186 |
15 |
579 |
한편, 보호관찰 대상자의 죄명별 재범 현황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재범이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음.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은 지난 2010년 214명에서 2012년 335명, 2014년에는 450명으로 크게 증가함
반면, 절도사범은 2010년 2,588명에서 2014년 2,053명으로, 마약사범은 같은 기간 298명에서 224명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해 기준으로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은 폭력사범이 1,703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현재 보호관찰대상자는 전국적으로 48,544명으로 경기(11,132명), 서울(7,541명), 경남(3,259명), 부산(3,056명) 순으로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죄명별로는 폭력사범이 12,509명으로 가장 많았고 교통사범(7,252명), 절도사범(7,406명), 성폭력사범(5,429명) 순으로 나타남
김도읍 의원은 “고연령대 보호관찰대상자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고령화시대에 있어 매우 우려스러운 것으로 노인 범죄 예방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아울러 “보호관찰대상자의 성폭력범죄 재범 방지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함
<보호관찰 대상자 죄명별, 지역별 현황 및 보호관찰 업무 인력 현황>
(기준 ’15. 8. 31. 현재, 단위 : 명)
|
사범 지역 |
계 |
폭력 사범 |
교통 사범 |
절도 사범 |
사기 횡령 사범 |
강력 사범 |
마약 사범 |
풍속 사범 |
성폭력사범 |
경제 사범 |
기타 사범 |
보호관찰업무인력현황 |
|
전국 |
48,544 |
12,509 |
7,252 |
7,406 |
3,444 |
1,681 |
1,903 |
1,542 |
5,429 |
575 |
6,803 |
582 |
|
강원 |
2,196 |
680 |
467 |
263 |
128 |
55 |
57 |
26 |
217 |
9 |
294 |
25 |
|
경기 |
11,132 |
2,886 |
1,667 |
1,688 |
733 |
404 |
445 |
428 |
1,336 |
133 |
1,412 |
121 |
|
경남 |
3,259 |
781 |
706 |
469 |
195 |
92 |
187 |
57 |
328 |
19 |
425 |
41 |
|
경북 |
1,939 |
516 |
386 |
269 |
117 |
66 |
42 |
45 |
240 |
33 |
225 |
32 |
|
광주 |
2,416 |
639 |
497 |
316 |
220 |
61 |
11 |
67 |
238 |
30 |
337 |
24 |
|
대구 |
2,388 |
532 |
391 |
399 |
156 |
97 |
87 |
81 |
288 |
26 |
331 |
32 |
|
대전 |
1,941 |
435 |
316 |
310 |
143 |
74 |
25 |
133 |
197 |
34 |
274 |
18 |
|
부산 |
3,056 |
807 |
239 |
557 |
283 |
102 |
167 |
50 |
346 |
50 |
455 |
42 |
|
서울 |
7,541 |
2,295 |
533 |
1,106 |
512 |
249 |
423 |
290 |
827 |
122 |
1,184 |
82 |
|
울산 |
1,574 |
342 |
278 |
215 |
116 |
57 |
29 |
47 |
219 |
8 |
263 |
19 |
|
인천 |
2,869 |
627 |
227 |
494 |
258 |
94 |
261 |
103 |
295 |
39 |
471 |
35 |
|
전남 |
2,070 |
495 |
564 |
314 |
141 |
51 |
15 |
36 |
175 |
13 |
266 |
25 |
|
전북 |
1,660 |
414 |
269 |
258 |
117 |
93 |
19 |
49 |
190 |
13 |
238 |
24 |
|
제주 |
582 |
165 |
40 |
123 |
36 |
32 |
11 |
9 |
80 |
1 |
85 |
7 |
|
충남 |
2,346 |
499 |
435 |
358 |
179 |
98 |
101 |
69 |
274 |
27 |
306 |
30 |
|
충북 |
1,575 |
396 |
237 |
267 |
110 |
56 |
23 |
52 |
179 |
18 |
237 |
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