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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 해외유출 2010년 이후 280건에 달해
전체 해외유출건수 중 정밀기계, 전기전자 등 첨단기술분야가 대부분
중소기업 산업기술유출이 64%로 대기업(16%)보다 기술유출 피해에 취약
정우택 의원(청주 상당, 산자위)은 2010년 이후 산업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다 검거된 사례가 280건에 달하고 있으며,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정우택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기술 해외유출 적발건수는 2010년 41건에서 2015년 51건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매년 약 50여건의 기술유출이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산업기술 해외유출 내용을 살펴보면, 업종별로는 정밀기계(32.8%), 전기전자(25.7%), 정보통신(12.5%) 등 첨단기술 분야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업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64%를 차지해 기술유출 피해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삼성전자 고위임원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반도체 핵심기술을 중국으로 몰래 빼돌리려고 시도하다가 적발된 바 있다. 삼성전자는 2012년 외부 협력업체 직원들에 의한 기술유출 사건 이후 삼성그룹과 계열사들의 보안정책을 강화하였으나, 기술 유출의 허점이 또 다시 드러난 셈이다.
또한, 조선경기 불황과 구조조정으로 업계가 존폐 위기를 겪는 중에 우리나라가 세계시장 점유율 1위인 LNG 선박의 설계도면 역시 전‧현직 직원을 통해 일본 조선업체에 유출되어 세계시장 독점적 지위를 위협받고 있다.
최근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조선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퇴사하는 인력이 경쟁국인 중국 등지로 빠져나갈 경우 기술유출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2011년 이후 퇴사자 중 기술본부 인력은 628명이지만, 지난해 이후 퇴사한 인력이 328명으로 52%가 2015년이후에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기술의 해외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 예상액이 연평균 5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는 등 우리나라 산업의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어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우택 의원은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 먼저 기업이 기술보호에 대한 인식제고을 강화해야 하지만, 정부도 핵심기술에 대한 관리체계 강화 및 범정부적 기술유출 방치 체계를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
< 별 첨 >
▢ 2010년 이후 산업기술 해외유출 적발건수
|
연도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합계 |
|
건수 |
41 |
46 |
30 |
49 |
63 |
51 |
280 |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 업종별 해외유출 시도 적발현황
: 정밀기계(32.8%), 전기전자(25.7%), 정보통신(12.5%), 정밀화학(6.1%), 생명공학(3.6%), 기타(19.3%)
※ 기업규모별 해외유출 시도 적발현황
: 대기업(16%), 중소기업(64%), 기타공공연구기관 등(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