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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소관 연구개발비 부정사용 최근 5년간 500억 육박
최근 5년간 산업부 소관 연구개발비 부정사용액 483건 499억 8천만원
최근 5년간 부정사용환수 총환수율 51.5%로 절반밖에 안돼
정우택 의원(청주 상당, 산자위)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소관하는 연구개발비의 부정사용이 최근 5년간 500억원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정우택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구비 부정사용액은 483건 499억 8천만원으로 나타났으며, 2011년 79건 82억원, 2012년 97건 92억원, 2013년 107건 139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4년 53건 66억원으로 잠시 감소했으나, 2015년 147건 120억원으로 급증하였다.
대표적인 부정사용 사례로는 기술개발을 위한 사업계획이 아닌 다른 용도로 연구비를 사용하는 목적외 사용, 신규장비를 구입하지 않고 기존 장비를 신규장비로 허위 보고하는 허위․중복증빙, 인건비를 운영자금 계좌로 송금하여 타용도로 사용하는 인건비 유용, 일부 사업자금을 되돌려 받은 후 회사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한 납품기업공모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연구개발비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제재부가금 강화이외에도 공익신고 활성화, R&D 과제 관리 강화 등을 통해 부정사용 근절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지만, 연구개발비 부정사용액은 줄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최근 5년간 환수결정액은 총 1,407억원에 달하지만 폐업이나 재산회피 등으로 인해 환수액은 절반수준인 725억원(51.5%)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정우택 의원은 “국민의 혈세로 사용되는 연구개발비 부정사용은 근절되어야 하지만, 극히 일부의 연구개발비 부정사용으로 연구활동이 위축되어서는 안된다”며 “우리나라의 연구개발의 신뢰를 위해 부정사용에 대한 강력한 조치와 함께 연구자의 자율성을 해치는 비현실적인 규제나 과도한 제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끝>.
<별첨 : 최근 5년간 산업부 소관 연구비 부정현황 >
(단위 : 건, 백만원)
|
구분 년도 |
연구비 부정 현황1) | ||||
|
건수 |
부정사용액 |
환수예정액 (A) |
환수액 (B) |
환수율 (B/A) | |
|
2011 |
79 |
8,214 |
13,243 |
8,737 |
65.9% |
|
2012 |
97 |
9,210 |
22,757 |
13,103 |
57.5% |
|
2013 |
107 |
13,861 |
34,848 |
15,733 |
45.1% |
|
2014 |
53 |
6,647 |
28,201 |
13,182 |
46.7% |
|
2015 |
147 |
12,056 |
41,718 |
21,772 |
52.1% |
|
합계 |
483 |
49,988 |
140,767 |
72,527 |
51.5% |
1) 산업부 3대 전담기관(KEIT, KIAT, KETEP) 기준 연구비 유용현황 및 환수현황임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