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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말로는 사업확대, 실제로는 투자 축소
신재생에너지관련 사업계획은 확대한다면서 정작 정부투자예산은 줄여
민간투자금액도 2010년 3조 5,540억원에서 2014년 8,740억원으로 급감
정우택 의원(청주 상당, 산자위)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사업이 매년 투자금액이 정부예산뿐만 아니라 민간투자도 감소하는 등 신재생에너지사업에 확대에 빨간불이 켜진 것으로 밝혔다.
정우택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신재생에너지 사업예산은 2012년 9,712억원에서 2016년 7,207억원으로 약 2,500억원가량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사업 확대를 위하여 발전차액지원사업, 보급지원사업, 금융지원 사업, 기술개발(R&D)사업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에 투자를 하고 있다.
특히, 발전차액지원사업은 민간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원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전력을 일정기간 적정가격으로 지원(발전차액지원)하고, 보급지원사업을 통해 태양광․지열 등의 설비 설치비 지원함으로써 설비투자를 유인하여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을 촉진하여왔다.
하지만, 발전차액지원예산은 2012년 3,950억원에서 2016년 3,226억원으로 724억원이 감소하였고, 보급지원사업예산은 2012년 2,503억원에서 2016년 1,862억원으로 641억원이 감소하는 등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정부지원이 급감하였다.
이에 민간발전기업의 신재생에너지 투자금액은 2010년 3조 5,540억원에서 2014년 8,740억원으로 1/4토막으로 급감하였다.
정부예산뿐만 아니라 민간투자의 감소로 인해 현재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발전량 기준으로 4.5%에 불과한 실정이고, 향후에도 투자가 감소할 경우 2029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11.7%까지 늘리겠다는 정부의 목표는 공염불에 그칠 전망이다.
정우택 의원은 “에너지고갈과 온실가스,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감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에너지 포트폴리오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끝>.
< 별 첨 >
▢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및 설비비중 현황 및 계획 (단위 : GWh, MW, %)
|
구분 |
‘15 |
‘20 |
‘25 |
‘29 | ||||
|
발전량 비중 |
23,857 |
(4.5%) |
50,655 |
(7.9%) |
66,622 |
(9.7%) |
83,090 |
(11.7%) |
|
설비 비중 |
7,335 |
(7.5) |
17,273 |
(12.9) |
26,098 |
(17.3) |
32,890 |
(20.1) |
※ 출처 :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 최근 5년간 민간 투자액
|
구 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
투자액(십억원) |
3,554 |
4,592 |
1,420 |
2,131 |
874 |
* 출처 : 신재생에너지 산업통계(한국에너지공단, 2015.12)
** 조사대상 : 신재생에너지 제조기업 대상
▢ 최근 5년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예산 및 ‘17예산 계획
(단위:백만원)
|
연도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계획 (정부안) |
|
발전차액지원 |
395,000 |
346,012 |
336,000 |
369,200 |
322,600 |
348,100 |
|
보급지원 |
189,000 |
131,988 |
133,420 |
118,358 |
100,954 |
100,000 |
|
금융지원 (융자) |
89,340 |
84,206 |
128,400 |
135,000 |
100,000 |
66,000 |
|
기술개발 (R&D) |
250,348 |
243,707 |
227,059 |
213,125 |
186,288 |
205,627 |
|
기타 |
47,596 |
22,000 |
5,500 |
10,891 |
10,925 |
10,241 |
|
합계 |
971,284 |
827,913 |
830,379 |
846,574 |
720,767 |
729,968 |
ㅇ 발전차액지원 :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원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전력을 일정 기간 적정가격으로 지원(발전차액지원)함으로써 설비투자 유인 등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을 도모
- 사업기간 : ‘01년 ~ 계속
- 사업추진방식(정책대상) : 민간보조(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ㅇ 보급지원 사업 : 태양광․지열 등의 설비 설치비 지원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을 확대하고 초기 시장창출을 지원함으로써 관련 산업발전 기반 조성
- 사업기간 : ‘93년 ~ 계속
- 사업추진방식(정책대상) : 민간보조, 지자체보조(민간, 지자체)
ㅇ 금융지원 사업 : 초기 투자비가 많이 소요되는 신재생에너지 생산‧이용시설에 장기저리의 사업비 융자지원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관련 산업 육성 기반 마련
- 사업기간 : ‘06년 ~ 계속
- 사업추진방식(정책대상) : 융자(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등 민간)
ㅇ 기술개발(R&D) 사업 :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의 개발·보급목표(’35년 11.0%) 구현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 국가 신성장동력산업으로의 육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기술경쟁력 확보하여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저소비형 사회구조로의 전환 촉진
- 사업기간 : ‘88년 ~ 계속
- 사업추진방식(정책대상) : 출연금(기술개발 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