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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길부 의원, 문체부 산하·유관기관 국정감사 실시
1. 한국관광공사. 한국은 관광수지 적자 확대, 일본은 관광수지 흑자 실현!
일본의 공격적인 관광정책에 맞선 대응책 마련해야
2.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불법도박시장 합법사행산업의 4배!
불법도박 근절위해 처벌수위 강화, 특별사법경찰권 부여해야
3. 대한체육회. 4대 스포츠 비리신고 2년 동안 459건 접수!
조직사유화, 승부조작, (성)폭력, 입시비리 등 4대악 근절해야
강길부 의원(울산 울주)은 4일(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 전체회의장에서 개최된 한국관광공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태권도진흥재단, 한국체육산업개발(주), 그랜드코리아레저(주),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등에 대한 2016년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강 의원은 한국관광공사에 대한 질의를 통해 일본의 공격적인 관광정책에 맞선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2015년 한국의 관광수지는 67억불 적자로 2007년 이후 8년 만에 최대 규모였던 반면, 일본의 경우 53년 만에 113억불의 관광수지 흑자를 실현하며 승승장구 하고 있다”며, “이에 반해 2015년 세계경제포럼(WEF)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관광경쟁력은 전체 141개국 중 29위로 2013년과 비교하여 4계단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일본의 공격적인 관광정책에 맞서기 위한 중장기 전략을 세워야한다”며, “특히 외국인 관광객 다변화, 단체관광 질적 수준 향상, 전통문화산업을 활용한 문화 관광, 지역 관광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질의를 통해 강 의원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감시·조사 인력확충 및 특별사법경찰권 도입을 통해 불법도박 근절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불법 도박 시장규모는 83.8조원으로 합법사행산업 20.5조원에 비해 4배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15년 사설 스포츠도박 규모는 21.8조원으로 2012년 실태조사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불법도박 근절을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과 인터넷의 발달로 불법 도박 시장규모는 오히려 지속 증가추세에 있다”며, “검경 및 국세청, 관세청 등 관련 당국끼리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처벌수위 강화, 조사·감시 인력 확충 및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강 의원은 “정부의 스포츠 비리 척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4년 2월 스포츠 4대악 신고센터 출범 이후 지난해까지 신고건수가 조직사유화 158건, 승부조작 52건, (성)폭력 21건, 입시비리 13건 등 총 459건에 달한다”며, “스포츠 4대악 근절하기 위해 비리 실태조사 정례화, 처벌 수위 강화, 승부조작 자진신고시스템 마련, 체육단체 투명성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교문위는 5일(수), 연합뉴스 비공개 업무보고와 평창올림픽 현지시찰로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첨부 : 강길부의원, 문체부 산하·유관기관(2차관소관)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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