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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맹우 의원, `지역중소업체 공동수급 참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로공사의 특단의 대책 주문 정부 정책에 따른 통행료 감면(PSO)은 정부 보전 필요 패러다임 전환과 자율주행차/통일시대 대비한 도로공사의 준비 당부 |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맹우 의원(새누리당, 울산 남구을)은 4일, 한국도로공사와 교통안전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역중소업체의 공동수급 참여 확대로 경쟁력 향상과 일자리 창출, 지역협력업체 동반성장, 지역자재 사용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난 3년간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건설공사에서 지역중소업체의 참여비율이 평균 8.95%에 그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도로공사에서 지역업체에 대해 가능한 긍정적으로 운영하기 보다는 시공능력 등을 이유로 지나치게 까다롭게 발주운영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발표한 2016~2020 국가재정운용계획상 SOC 분야는 연평균 6%가 감소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 특히 도로는 2016년 8조3,410억원에서 2020년에는 6조2,820억원으로 감소하는 등 지역업체의 경영환경이 계속 어려워질 것이라며 지역중소업체의 수주를 높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 이어 도로공사의 통행료 감면액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1995년 75억원에서 지난해에는 2,613억원에 이르고 있고, 특히 정부 정책에 따라 통행료를 감면해 주는 공익서비스, 소위 PSO(Public Service Obligation) 비율이 97%에 달하고 있어 도로공사의 재무구조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여타 교통유관기관으로 철도는 매년 3,000억원 이상을, 민자도로는 전액 보전을 받고 있는데 반해, 고속도로는 결국 국가가 부담해야 될 공익서비스비용이 일반 차량에게 전가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지적하면서, 통행료감면 제도의 개선을 요구했다.
○ 박 의원은 특히 한국도로공사의 비전과 관련, 고속도로 건설계획상 잔여물량이 막바지에 접어들었음을 지적하면서 그동안 도로건설중심에서 이제는 유지관리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며, 앞으로 유지관리자동화나 신기술접목 등 유지관리 첨단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자동차산업이 첨단기술집약형 자율주행차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면서 2035년 완전자율주행 인프라 구축을 위한 도로공사의 준비사항을 점검하는 한편, 다가올 통일시대에 대비해 상당한 시간에 걸쳐 사전준비가 필요한 도로망 확충계획을 차질없이 수립해 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