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소식
  • 의원활동
  • 국감자료

의원활동

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2016국감보도자료]전희경 "관광경찰 '무허가 단속' 치중…업계 진입장벽 높여"
작성일 2016-10-06


외국인 관광객 대상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이 출범,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 중인 '관광경찰'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활동 결과 관광업계 진입장벽을 높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전희경 새누리당 의원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문위 국정감사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쪽에서 관광공사에 지원하는 관광경찰 예산이 1억원"이라며 "1억이란 예산이 충분치 않은데 이 중 6600만원이 우수관광경찰 해외 벤치마킹에 쓰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요즘은 바깥에서 얻는 정보보다 안에서 교류·협력하고 웹 상으로 받아들이는 정보가 많은 시대인데, 이런 작은 예산이 이런(해외 벤치마킹) 쪽으로 쓰이는 문제는 시정이 필요하다"고 정창수 한국관광공사 사장에게 주문했다.

전희경 의원은 또 "이 관광경찰의 활동실적을 보면 무자격 가이드, 무허가 숙박업, 자격증 미패용 등 단속 업무를 주로 하는 걸로 파악된다"며 "이게 관광객 보호라는 업무도 되지만 좀 더 생각해보면 관광업계에 높은 진입장벽, 즉 규제를 만드는 것이고 업계 보호를 공고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자격 가이드란 게 반드시 낮은 질의 가이드로 이어지느냐는 다른 문제"라며 "우리나라에 들어온 유학생이나 다문화가정 이주여성 등이 원활히 가이드 활동을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무허가 숙박업으로 분류됐지만 민간에서 매우 활성화된 에어비앤비(Airbnb, 숙박공유 중개 사이트) 등을 활성화할 방안을 전향적으로 만들어주는 게 관광수요를 증폭시키고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더 필요하다"며 "진입장벽을 공고하게 치고 단속하는 데에 경찰이 주력하는 건 문제가 있다"면서 관광공사가 나서서 정부측에 규제완화 의견을 적극 개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정창수 사장은 "에어비앤비같은 경우 문체부와 전향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다양한 분야의 규제완화를 통해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목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