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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도는 전력기금, 부실한 사업집행
2015년말 기준, 전력기금 안쓰고 남은 여유자금 2조 3,980억원에 달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부실한 사업집행으로 누적이월금만 3,435억원
정우택 의원(청주 상당, 산자위)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전력기금)을 통해 지원되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우택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연례적인 집행부진으로 2016년 8월말 현재 누적이월금액이 3,435억원(2,64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력기금을 설치하여 전기요금의 3.7%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금으로 징수하고 있다.
전력기금 수납액은 전기요금 인상과 사용량 증가로 2011년 1조 4,710억원에서 2015년 2조 1,440억원으로 지난 5년간 6,730억원이 증가하였지만, 2015년 사업비로 1조 9,106억원으로 2,334억원이 남는 등 매년 기금수지 흑자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15년말 기금 여유자금규모는 공공자금누적예탁금 1조 6,100억원과 기금보유 여유자금 7,880억원을 합한 2조 3,980억원에 달하고 있다.
한편, 한국전력공사는 산업부장관으로부터 전력기금 운용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어 전력기금으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발전소, 지자체 등 사업시행자에 사업비를 교부하고 집행실적 등을 관리하고 있다.
최근 5년동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1조 1,644억원이 예산이 책정되었지만, 이 중 집행된 것은 52.9%인 6,159억원에 불과해 연례적으로 집행부진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2013년부터 정부는 사업시행자의 사업수행을 평가하여 다음 연도 지원금의 10%를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 있도록 하여 원활한 사업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그리고, 사업시행자가 지원사업 계획에 따른 지원금 사용시기가 지난달부터 1년이상 지원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지원금을 회수하거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2015년 평가결과, 53개의 사업시행자 중 우수등급은 17개, 보통은 30개, 미흡은 6개로 나타났지만, 우수등급이나 미흡등급에 대한 증액이나 감액은 단 1건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지원사업의 연례적 집행부진으로 인해 전체사업의 누적이월금은 2016년 8월말 현재 3,435억원(2,640건)에 달하고 있으며, 이 중 사업이 지연되어 3년이상 이월된 금액도 649억원(18.9%)에 달하고 있지만, 지원금을 회수하거나 지원을 중단한 사례도 단 1건도 없었다.
지원사업 집행실적이 부진한 이유로는 부실한 사업계획 수립과 사업타당성 검토, 장기간 미추진 사업 등에 대한 부적정한 사업비 교부, 사업시행자의 부실한 관리‧감독 등을 들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지자체 등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지조차 확보하지 않은 채 추진계획을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한전은 이에 대한 검토없이 무조건적으로 사업비를 교부한 사례이다.
정우택 의원은 “현재 전력기금은 지속적인 기금수지흑자에 기금이 남고 있고, 그 마저도 비효율적인 집행으로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다”며 “전력기금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합리적인 전력기금 부담금 책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끝>.
< 별 첨 >
< 최근 5년간 전력산업기반기금 연도별 조성현황 >
(단위 : 억원)
|
연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
수납액 |
14,710 |
16,637 |
18,275 |
19,471 |
21,440 |
< 2015년말 기준 전력산업기반기금 여유자금 >
(단위 : 억원)
|
구분 |
공공자금누적예탁금 |
기금보유 여유자금 |
합 계 |
|
여유자금 |
16,100 |
7,880 |
23,980 |
<최근 5년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예산 및 집행현황>
(단위: 억원)
|
연 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합계 |
|
예 산 |
1,604 |
1,496 |
2,221 |
2,559 |
3,764 |
11,644 |
|
집행액 |
803 |
779 |
1,276 |
1,404 |
1,897 |
6,159 |
|
비율(%) |
50.1% |
52.1% |
57.5% |
54.9% |
50.4% |
52.9% |
< 최근 3년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평가결과 >
|
시행자별 평가결과 |
2013년 |
2014년 |
2015년 | |
|
발전소 |
우수 |
22 |
1 |
12 |
|
보통 |
15 |
14 |
10 | |
|
미흡 |
2 |
0 |
0 | |
|
지자체 |
우수 |
18 |
0 |
5 |
|
보통 |
28 |
20 |
20 | |
|
미흡 |
14 |
5 |
6 | |
< 2016년 8월말 현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누적 이월현황 >
(단위 : 건, 억원)
|
구 분 |
1년 미만 |
2년 미만 |
3년 이상 |
합 계 |
|
이월건수 |
1,201 |
686 |
753 |
2,640 |
|
이월금 합계 |
1,953 |
833 |
649 |
3,4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