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5개 발전공기업, 막대한 순이익에도 대기환경 대책 방관
지난 5년간 4조 2305억원의 순이익에도 대기오염대책 신규 투자비는 미비
발전공기업 석탄화력발전소 53기중 먼지배출기준 10mg/Sm3이하는 5기뿐
정우택 의원(청주 상당, 산자위)은 5개 발전공기업 석탄화력발전소의 온실가스,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오염에 대한 투자가 극히 부진하다며 환경과 국민건강을 위한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 5개 발전공기업 : 한국남동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정우택 의원이 5개 발전공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이후 발전공기업 53기 석탄화력발전소 중 먼지 집진설비에 대한 신규투자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미세먼지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탈질설비(NOx)의 신규투자는 12억원(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온실가스,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오염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2015년부터 건설되는 석탄화력발전소의 대기가스 배출기준을 먼지는 10mg/Sm3이하,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의 배출기준을 50ppm이하로 강화하였다.
하지만, 현재 5개 발전공기업이 운영하는 석탄화력발전소는 전국에 53기가 있으며, 이 중 먼지배출기준 10mg/Sm3이하, 질소산화물(NOx)배출기준 50ppm이하를 만족하는 석탄화력발전소는 2014년에 건설된 영흥 5․6호기와 영흥 3․4호기(2008년), 여수2호기(2011년) 등 단 5기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5개 발전공기업의 석탄화력발전소의 대기오염배출량은 2011년 16만 5천톤에서 2015년 17만 3천톤으로 증가하였고, 지난해 전국의 대기오염물질 총배출량 40만 4천톤의 약 42.8%를 5개 발전공기업에서 배출하였으며, 5개 발전공기업은 지난 5년동안 연간 배출량의 2배이상인 86만 8천톤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였다.
지난 5년동안 5개 발전공기업의 순이익은 4조 2,305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유가 및 원자재가격의 하락으로 사상최대인 1조 7,975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하였으며, 올해에는 지속적인 유가 및 원자재가격의 하락으로 지난해 순이익을 넘어설 전망이다.
이처럼 5대 발전공기업은 막대한 순이익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에 대한 사회적 책임은 외면한 채 기존 석탄화력발전소의 대기오염대책 신규투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정우택 의원은 “5개 발전공기업은 안정적인 전기공급뿐만 아니라, 대기오염 억제 등 환경에 대한 사회적 책임도 막중하다”며 “5개 발전공기업은 환경오염에 대한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공기업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
< 별 첨 >
▢ 「대기환경보존법 시행규칙」 상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구분 |
먼지 (mg/Sm3) |
질소산화물(NOx) (ppm) |
황산화물(SOx) (ppm) |
1996년 6월 30일 이전설치 (먼지 - 2001년 6월 30일 이전설치) |
25 이하 |
140 이하 |
100 이하 |
2014년 12월 31일 이전설치 |
20 이하 |
70 이하 |
80 이하 |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 |
10 이하 |
50 이하 |
50 이하 |
※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설비용량 100MW이상 발전소 기준
▢ 최근 5년간 5개 발전공기업 석탄화력발전소 대기오염 배출량
연도 |
황산화물(톤) |
질소산화물(톤) |
먼지(톤) |
합계(톤) |
2011년 |
61,545 |
100,323 |
3,693 |
165,561 |
2012년 |
66,229 |
101,610 |
3,500 |
171,339 |
2013년 |
70,522 |
109,026 |
3,505 |
183,053 |
2014년 |
69,594 |
102,170 |
3,313 |
175,077 |
2015년 |
67,809 |
102,492 |
3,484 |
173,785 |
합계 |
335,699 |
515,621 |
17,495 |
868,815 |
※ 출처 : 5개 발전공기업
▢ 최근 5년간 5개 발전공기업 당기순이익 (단위 : 억원)
연도 |
남동발전 |
동서발전 |
서부발전 |
남부발전 |
중부발전 |
합계 |
2011년 |
1,433 |
992 |
448 |
684 |
834 |
4,391 |
2012년 |
1,741 |
1,645 |
1,183 |
1,056 |
1,286 |
6,911 |
2013년 |
877 |
270 |
1,068 |
1,057 |
564 |
3,836 |
2014년 |
4,181 |
1,685 |
1,517 |
640 |
1,169 |
9,192 |
2015년 |
5,832 |
4,549 |
2,946 |
2,215 |
2,433 |
17,975 |
합계 |
14,064 |
9,141 |
7,162 |
5,652 |
6,286 |
42,305 |
※ 출처 : 5개 발전공기업
▢ 석탄화력발전소별 대기배출설비 설치 및 배출기준 현황
발전소 |
발전소 |
탈황설비 |
탈질설비 |
집진설비 | ||||||||
건설 연도 |
건설 비용 (억원) |
발전 규모 (MW) |
설치 연도 |
설치 비용 (억원) |
배출 기준 (ppm) |
설치 연도 |
설치 비용 (억원) |
배출 기준 (ppm) |
설치 연도 |
설치 비용 (억원) |
배출 기준 (㎎/S㎥) | |
보령 1호 |
'83 |
4,435 |
500 |
’09 |
733 |
100 |
’09 |
240 |
140 |
'83 |
217 |
25 |
보령 2호 |
'84 |
500 |
100 |
140 |
'84 |
25 | ||||||
보령 3호 |
'93 |
8,019 |
500 |
’99 |
1,984 |
100 |
’07 |
476 |
140 |
'93 |
404 |
25 |
보령 4호 |
'93 |
500 |
100 |
140 |
'93 |
25 | ||||||
보령 5호 |
'93 |
8,232 |
500 |
100 |
140 |
'93 |
25 | |||||
보령 6호 |
'94 |
500 |
100 |
140 |
'94 |
25 | ||||||
보령 7호 |
'08 |
11,308 |
500 |
'08 |
800 |
80 |
'08 |
166 |
70 |
'08 |
240 |
20 |
보령 8호 |
'08 |
500 |
'08 |
80 |
'08 |
70 |
'08 |
20 | ||||
서천 1호 |
'83 |
2,056 |
200 |
’98 |
542 |
100 |
’13 |
12 |
280 |
'83 |
113 |
25 |
서천 2호 |
'83 |
200 |
100 |
280 |
'83 |
25 | ||||||
당진 1호 |
‘99 |
16,469 |
500 |
‘99 |
1,638 |
100 |
‘07 |
440 |
140 |
‘99 |
367 |
25 |
당진 2호 |
‘99 |
500 |
‘99 |
100 |
‘07 |
140 |
‘99 |
25 | ||||
당진 3호 |
‘00 |
11,394 |
500 |
‘00 |
100 |
‘06 |
140 |
‘00 |
25 | |||
당진 4호 |
‘01 |
500 |
‘01 |
100 |
‘06 |
140 |
‘01 |
25 | ||||
당진 5호 |
‘05 |
9,409 |
500 |
‘05 |
794 |
100 |
‘05 |
168 |
140 |
‘05 |
289 |
25 |
당진 6호 |
‘06 |
500 |
‘06 |
100 |
‘06 |
140 |
‘05 |
25 | ||||
당진 7호 |
‘07 |
8,362 |
500 |
‘07 |
382 |
100 |
‘07 |
180 |
140 |
‘07 |
375 |
25 |
당진 8호 |
‘07 |
500 |
‘07 |
100 |
‘07 |
140 |
‘07 |
25 | ||||
호남 1호 |
‘72 |
1,498 |
250 |
‘11 |
353 |
100 |
‘10 |
158 |
140 |
‘99 |
187 |
25 |
호남 2호 |
‘72 |
250 |
‘11 |
100 |
‘10 |
140 |
‘99 |
25 | ||||
동해 1호 |
‘98 |
5,638 |
200 |
‘98 |
104 |
150 |
- |
- |
150 |
‘98 |
174 |
25 |
동해 2호 |
‘99 |
200 |
‘99 |
150 |
- |
- |
150 |
‘99 |
25 | |||
삼천포 1호 |
'83 |
4,640 |
560 |
‘04 |
290 |
70 |
‘10 |
124 |
140 |
‘83 |
46 |
25 |
삼천포 2호 |
'84 |
560 |
290 |
124 |
‘84 |
46 | ||||||
삼천포 3호 |
'93 |
7,748 |
560 |
290 |
‘05 |
96 |
‘93 |
112 | ||||
삼천포 4호 |
'94 |
560 |
290 |
96 |
‘94 |
112 | ||||||
삼천포 5호 |
'97 |
8,182 |
500 |
미설치* |
- |
140 |
미설치* |
- |
‘97 |
95 | ||
삼천포 6호 |
'98 |
500 |
- |
- |
‘98 |
95 | ||||||
영흥 1호 |
'04 |
23,174 |
800 |
‘04 |
360 |
45 |
‘04 |
72 |
55 |
‘04 |
67 |
20 |
영흥 2호 |
'04 |
800 |
360 |
‘04 |
72 |
67 | ||||||
영흥 3호 |
'08 |
14,521 |
870 |
‘08 |
632 |
25 |
‘07 |
127 |
15 |
‘08 |
142 |
5 |
영흥 4호 |
'08 |
870 |
632 |
‘08 |
127 |
142 | ||||||
영흥 5호 |
'14 |
25,283 |
870 |
‘14 |
776 |
‘14 |
95 |
‘14 |
165 | |||
영흥 6호 |
'14 |
870 |
776 |
95 |
165 | |||||||
영동 1호 |
'72 |
103.8 |
125 |
‘98 |
189 |
100 |
미설치 |
- |
320 |
‘72 |
18 |
25 |
영동 2호 |
'79 |
586.9 |
200 |
‘98 |
254 |
- |
‘79 |
18 | ||||
여수 2호 |
'11 |
3,563 |
329 |
‘99 |
358 |
50 |
‘11 |
79 |
50 |
‘11 |
79 |
10 |
하동 1호 |
‘97 |
5,659 |
500 |
‘98 |
405 |
100 |
‘06 |
108 |
140 |
‘97 |
118 |
25 |
하동 2호 |
‘97 |
5,659 |
500 |
‘99 |
405 |
100 |
‘07 |
108 |
140 |
‘97 |
118 |
25 |
하동 3호 |
‘98 |
4,415 |
500 |
‘99 |
405 |
100 |
‘07 |
108 |
140 |
‘98 |
114 |
25 |
하동 4호 |
‘99 |
4,415 |
500 |
‘99 |
405 |
100 |
‘06 |
108 |
140 |
‘98 |
114 |
25 |
하동 5호 |
‘00 |
4,971 |
500 |
‘00 |
405 |
100 |
‘06 |
108 |
140 |
‘00 |
118 |
25 |
하동 6호 |
‘01 |
4,971 |
500 |
‘01 |
405 |
100 |
‘07 |
108 |
140 |
‘01 |
118 |
25 |
하동 7호 |
‘08 |
5,252 |
500 |
‘08 |
393 |
80 |
‘08 |
97 |
70 |
‘08 |
71 |
20 |
하동 8호 |
‘09 |
5,252 |
500 |
‘09 |
393 |
80 |
‘09 |
97 |
70 |
‘09 |
71 |
20 |
태안 1호 |
’95 |
11,755 |
500 |
’98 |
1,920 |
100 |
’06 |
635 |
140 |
‘95 |
719* |
25 |
태안 2호 |
’95 |
500 |
100 |
140 |
25 | |||||||
태안 3호 |
’97 |
6,934 |
500 |
’99 |
100 |
’07 |
140 |
’97 |
25 | |||
태안 4호 |
’97 |
500 |
100 |
140 |
25 | |||||||
태안 5호 |
’01 |
8,209 |
500 |
’02 |
380 |
100 |
’07 |
140 |
’02 |
25 | ||
태안 6호 |
’02 |
500 |
100 |
140 |
25 | |||||||
태안 7호 |
’07 |
9,057 |
500 |
’07 |
730 |
100 |
‘07 |
125 |
140 |
’07 |
190 |
25 |
태안 8호 |
’07 |
500 |
100 |
140 |
25 |
* 삼천포 5,6호기는 저유황탄, 저질소탄 사용으로 배출기준 준수
※ 출처 : 5개 발전공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