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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국감]부산신항컨터미널운영권외국자본장악
- 작성일 201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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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10월 7일(금) 국정감사에서 부산신항 ‘컨’터미널 운영권의 외국자본 잠식 장기화를 우려하며 부산항만공사(BPA)에 직접 터미널 운영지분에 참여하여 공공정책의 조정자 역할을 강화해줄 것을 주문했다.부산신항은 현재 5개 부두 21선석이 운영되고 있으며, 작년 부산항 컨테이너 물동량 중 신항 비중이 66%(1,287만8천TEU)나 차지할 정도로 국내 최대의 컨테이너 중심항이자 환적 거점항만으로 발돋움 하였다.현재 부산신항에는 5개의 ‘컨’ 터미널이 있는데, 이중 4개의 운영권이 외국적사 소유이며 신항3부두(HJNC)의 운영권을 가진 ㈜한진만 국적선사이다.지난 2~5월 현대상선이 신항4부두(HPNT)의 기존보유지분 50%+1주 중 40%+1주를 PSA(싱가포르)에 매각하는 과정에 있어, BPA가 이중 10% 상당의 지분을 200억원에 인수하고자 해수부·기재부와 5차에 걸친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기재부의 반대로 5월 25일 BPA는 지분인수를 유보하기로 결정하였다.
[외국적운영사 비협조에 적기 대응 위한 BPA의 공공지분 참여 필요]
현재 부산신항 ‘컨’터미널 운영권을 장악 중인 외국적사는 수익중심의 단기성과에 치중해 터미널을 운영한다. 이에 최근 한진해운 사태라는 범국가적 위기상황에도 한진해운 선박의 원활한 하역작업을 위한 여유선석 및 장치장 제공을 기피하는 등 BPA는 업무협조에 난항을 겪어 비상상황의 골든타임을 낭비하였다. 하지만 BPA는 운영에 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해당 터미널 운영사들에게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법적 지위도 없고, 협조요청 외에 달리 제재 방법이 없다.이완영 의원은 “운영권의 외국계 장악이 장기화될시 외국 운영사들이 담합하여 선사들을 상대로 하역료를 대폭 인상할 우려도 있다. 기재부는 민간영역에 BPA의 공공지분 참여를 지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공공지분 참여 없이는 일시적 체선 해소, 물동량 증대 등 정책적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끊임 없는 제약이 따를 것”이라고 반박했다.[BPA의 지분참여에도 부채관리 문제는 전혀 없어]
BPA는 2004년도 설립 후 11년째 흑자경영 달성 중으로 2015년 기준 누적이익 잉여금 5,647억원, 누적 정부배당 1,705억원, 부채비율 43.5%를 기록하며 지분 참여를 하더라도 공공기관으로서 재무건전성 확보 및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다.이완영 의원은 “2015년 기준으로 신항의 5개 ‘컨’터미널 연간 매출액은 6,607억원, 영업이익은 1,501억원에 달한다. 13조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이 투자되는 부산신항은 외국자본의 독과점 운영으로 10년째 국부 유출 중이다”고 질타했다.[해외주요 항만은 공공지분 참여로 대응력 높이는 추세]
한편 2015년 물동량 기준으로 부산항은 세계 5위 항만으로 올랐는데, 세계1위 상하이항은 공공지분 100% 터미널이 6개, 세계2위 싱가포르항은 공공지분 100% 터미널이 4개, 세계9위 두바이항은 터미널 3개 전부 공공지분 100%로 운영 중이다.
이완영 의원은 “항만은 공항, 도로, 전력, 철도와 더불어 국가기간산업망을 구성하는 SOC로서 한 나라의 물류를 책임지는 관문이기에, 해외 주요 항만들은 이미 정부 및 공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상당부분 공공지분에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BPA의 공공지분 참여로 한진그룹 사태 전화위복 삼아야]
또한 이 의원은 “또한 한진그룹의 전사적 경영위기로 ㈜한진은 보유중인 신항 1부두(PNIT)의 지분 40%, 3부두(HJNC)의 지분 50%+1주를 재무적 투자자에게 매각할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서는 삼성그룹도 2부두(PNC)의 23.9% 지분을 외국적사 맥쿼리에 매각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고 하지 않는가”라고 우려했다.현재 PSA의 지분 중 10%에 대해 2016년 말까지 BPA가 인수할 수 있도록 쌍방 합의되어 있다.이완영 의원은 “이번이 국가기간 산업으로서의 항만주권을 다시 찾아와서 지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수익·단기성을 중심으로 하는 외국선사의 터미널 운영 장기화는 부산항의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결코 확보해주지 못하며, 현재 동북아 환적 중심항으로서의 도약을 가로막고 있는 구조적 비효율 상태를 심화시킬 것이다. BPA는 부채비율 감축이라는 정부정책의 무리 없는 범위 내에서, 본래 항만 기능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제4부두 ‘컨’터미널 지분 10% 확보를 완수할 수 있도록 해수부, 기재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끝> - [보도자료]161007부산신항컨터미널운영권외국자본장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