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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은 핵잠수함 도입 추진 TF를 구성하라!
한미 원자력 협정은 한미간 협의할 사항!
❍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을 위한 TF를 구성해야함.
- 북한은 이미 5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이미 전술적으로 핵을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으며, 북한 스스로 핵 전술적 사용 준비 완료를 선언한 상태임.
- 아울러, 북한의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개발로 북핵에 대한 위협은 한층 더 높아진만큼 군은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소요재기 해야함.
❍ 한미 원자력 협정은 한미간 서로 협의할 사항이며, 협정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안보임.
- 2015년, 새로 발효된 한미원자력 협정에 따르면 핵무기를 제조・사용 및 군사적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없는 것임.
-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미국과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보다는 잠수함 운영의 동력원으로 사용하기에 지난해 한미원자력협정에 따라 차관급 상설 협의체를 구성, 미국과 협의하고 설득해 나갈 필요가 있음.
- 또한, 언제까지 미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와 전력 자산에 의존할 수는 없는 만큼 북한 잠수함에 대한 도발에 대처하는 능력을 갖춰나가야 함.
❍ 북한의 SLBM 발사를 방어하고 억제하기 위해선 핵 추진 잠수함이 반드시 필요하다!
-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기존의 디젤 잠수함은 장기간 수중에서 작전을 하기 어려우며 적에게 발각될 위험이 높고, 연료 충전이 수시로 이뤄져야 함.
- 그러므로, 북한이 새로 개발에 성공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의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수중에서 오랜 기간 작전이 가능하고 수중 매복을 통해 북한 잠수함을 미행할 수 있으며, SLBM 발사 조짐이 보일 경우 즉시 파괴할 수 있음.
❍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위해선 군의 의지가 중요하다.
-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위해선 군의 의지가 중요하며, 북한의 SLBM탑재 잠수함을 추적하고 감시할 수 있는 유일한 전력인 핵추진잠수함 건조 타당성은 적극 주장해야함.
- 북한은 잠수함에 SLBM 탑재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해 있는데, 우리 군은 이를 추적·감시할 수 있는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도 못하는 것은 안보에 있어 무책임한 것임.
- 더이상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이 북한의 SLBM탑재 잠수함을 추적하고 감시해주길 바래서는 안되며 우리 군 스스로 북한의 SLBM탑재 잠수함을 추적·감시할 수 있는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며, 이제 핵추진잠수함개발을 위한 군의 의지를 보여줘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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