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
박맹우의원, 국토위(한국감정원, 주택도시보증공사 외) 국정감사 실시 - 공간정보산업 육성과 선도기업이 자생할 수 있는 환경조성 필요 - 가계부채 폭탄의 뇌관, 집단대출에 대한 선제적 조치 필요 - - 고소득자에게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지원, 서민위한 취지에 맞는가? - -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 강화 필요 - |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맹우 의원(새누리당, 울산 남구을)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감정원,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건설관리공사 등 국토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 참석해 현안 질의를 이어갔다.
○ 이 날 박의원은 과거 산업혁명 시대의 원유처럼,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데이터 정보, 특히 공간정보가 강력한 원동력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한국국토정보공사가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공간정보산업 육성과 선도기업이 자생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 이어 박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 국정감사에서 급증하고 있는 집단대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 정부의 여러 규제 강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특정지역의 분양시장이 과열되고 있으며, 주택준공 후 집단대출에서 개인대출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상환여력이 취약한 차주가 급증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여신심사가이드라인(DTI) 적용 등 선제적인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또한, 12억7천만원의 고소득 연봉자에게도‘전세금안심대출보증’이 발급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서민 보증지원이라는 당초 취지를 잘 살려줄 것을 당부했다.
- 이어 실적없는 깡통보증상품이 지난 3년간 3개나 되며, 2016년의 경우 7개 보증상품의 실적이 전무하다고 지적하며, 서민들이 필요로 하는 상품을 개발하는 등 맞춤 전략 수립을 통해 보증실적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이외에도 박 의원은 시설안전공단 이사장에게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안전점검의 확대 실시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