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 교육부
⑴ 지방교육재정 책임성, 효율성 강화해야 1
⑵ 대학구조개혁, 교육부 의지 보여줘야 10
① 대학구조개혁 입학자원 산출근거 부정확
② 정원 외 입학인원에 대한 고려 필요
③ 1주기 대학구조개혁, 정원감축에 매몰
④ 대학 정원감축, 우수대학 편향되어 정책 간 정합성 상실
⑤ 16년 재정지원제한 해제대학 일부 곧바로 16년 CK사업 신규선정
⑥ 부실대학들에 대한 재정지원, 지양해야
⑦ 외국인 유학생, 구조조정의 대안이 될 수 없어
⑶ 무리한 외국인 유학생 확대 정책 부작용 20
⑷ 사립대학들의 적립금 쌓아두기, 뿌리뽑아야 24
⑸ 교원비위 천태만상, 교육부의 대책 필요 29
⑹ 징계감경 축소해 교원 징계에 대한 신뢰성 담보해야 32
⑺ 방치된 폐교자산 정리해 교육부 몸집줄여야 34
⑻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대책 내놓아야 38
⑼ 1,493억 쏟아 부은 교육부 나이스(NEIS)시스템 정작 학부모들은 제대로 활용도 못하고 있어 42
□ 한국장학재단
⑴ 학자금 장기연체자 신용회복제도‘유명무실 취업연계자 첫해보다 33배나 줄어 48
⑵ 소득분위 산정에 대한 예측가능성 높여야 51
⑶ 국가장학금 부정수급 뿌리뽑아야 53
⑷ 국가장학금 중복지원 근절하고 내실 기해야 55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⑴ 사학연금회관 운영 부실 59
⑵ 사학연금 부정수급 급증 대책필요 66
□ 한국교직원공제회
⑴ 교직원공제회 MRG민자도로 1.1조원 투자, 국민혈세로 6,610억원 수익내 67
□ 한국사학진흥재단
⑴ 행복기숙사 제도, 지역에도 기회 늘려야 71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⑴ 평생학습도시·행복학습센터사업 선정, 고령인구 많은 곳부터 배려해야 74
□ 한국교육학술진흥원
⑴ 대구 정부통합전산센터 활용해 NICE 백업체제 구축해야 76
⑵ 에듀넷 서비스 평가문항 공유 확대해야 77
□ 한국학중앙연구원
⑴ 한국바로알리기 사업 효율적인 구조 갖춰야 79
□ 한국고전번역원
⑴ 역사고전번역에 치중, 특수고전 사업은 지지부진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