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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국감]전희경 "교육감 친북성향교재 집필·하달 원천차단할 제도 필요"
작성일 2016-10-18
전희경 새누리당 의원은 14일 서울·경기·광주·전북 등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사실상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내용의 역사 관련 교재가 사용되는 것에 대해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내고 (교육청 산하) 각급 학교에 전달하는 행위를 아예 원천적으로 못하게 할 교육부의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전희경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보충질의를 통해 이같이 말한 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애써 학교라는 공간을 만들고 아이들을 그곳에 몰아넣을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친북성향의 이념편향 교재 사용을 계속 방치할 경우 공교육의 존립 이유마저 무색해진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전 의원은 본 질의를 통해 ▲북한 평양을 '세계적인 계획도시이자 전원도시'라고 소개하거나 ▲평양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을 '청소년들이 놀러도 간다'라고 선전하거나 ▲'군축이 곧 통일이요 평화'라고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등 북한을 대변하는 내용을 담은 광주시교육청의 자유학기제 교재 2종을 비롯해 진보좌파 성향이 강한 서울·경기·전북 교육청의 인정교과서, 참고교재의 실태를 지적한 바 있다.

그는 "민주·통일·평화·시민 등 좋은 말은 다 있다. 그런데 이런 교재들로 배우면 가짜통일, 가짜평화, 가짜인권, 가짜시민이 되는 것"이라며 "이런 것에서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는 게 교육을 맡은 어른들의 기본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특히 광주교육청 사례를 들어 "평양을 세계적인 계획도시라고 홍보해주는 걸 광주청이 만들어서, 자유학기제 교재로 쓰라고 각급 학교에 공문을 내려보내고, 교육감이 발간사까지 쓰면서 더 적극적으로 학생들 앞에 가져다 놓은 것"이라고 탄식했다.

또한 "교육부에선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이런 자료들을 활용하지 못하게 했다는 공문은 있으나 회수했다는 말이 없다"면서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전수조사와 더불어, 지적된 사항에 관여한 사람들에 대한 고발이나 문책, 또는 필요하다면 교육부에서 전수조사를 위한 감사 등 모든 조치를 해서 다시는 우리 학생들에게 이런 게 눈에 띄지않도록 해달라"고 교육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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