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희경 새누리당 의원은 14일 전국 17개 시도 중 광주·경기도·서울·전북 교육청 등에서 활용되고 있는 한국사 관련 교육청 인정교과서,
자유학기제 교재, 교사용 참고서 등에 대해 "북한에 명백히 왜곡된 교육을 시행하고자 교육감들이 발행인이 돼 국가 예산을 써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희경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각급 교육청에서 만든 자료가 얼마나 우리
아이들에게 독과같이 위해성이 있는 책들인지 말씀드린다"고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실태를 고발했다.
그는 우선 광주시교육청에서 만든 자유학기제용 교재 2권 '즐겁게 놀다보면 나도 통일전문가', '민주·인권·평화교육 학습자료'를
제시했다.
두 교재 중 전자의 '통일골든벨'이라는 코너에선 '세계적인 계획도시이자 전원도시로 알려진 OO은 옛 고구려 수도이기도 했던 유서깊은
도시이다. 북한의 수도인 이 도시 이름은?'이라는 질문이 나온다.
전 의원은 이같은 문항과 그 답인 '평양'을 제시한 뒤 "우리 학생들이 평양을 세계적인 계획도시이자 전원도시로 배워서야 되겠느냐"고
탄식했다.
그는 '평양 직할시 만경대 구역 팔골동에 위치하고 있는 북한 청소년들이 놀러도 가고, 오락실과 컴퓨터실이 개장된 이 곳이
어디인가'-'만경대학생소년궁전'이라는 문답도 제시하며 "북한 아이들이 이렇게 오락시설에 놀러가 배우고 즐기고 꿈을 키운다면 우리가 왜 북한을
세계최악 국가라고 일컫겠나"라고 모순점을 비판했다.
또한 "군축(군비 축소)을 하면 복지를 할 수 있다고 아이들에게 설명하기도 한다. 우리가 무기를 사지 않으면 반값등록금을 할 수 있고
기초노령연금을 할 수 있다고, 군축이 곧 통일이요 평화라고 가르친다, '전쟁이냐 평화냐' 선택하도록 프레임을 만들어놓고 가르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 국민이 공분한 천안함 폭침사건을 '침몰'이라고 버젓이 기재해놓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며 "대한민국에서 만들었다고 하면
믿어지지가 않는 내용이다. 북한에서 직수입하지 않고는 이런 내용이 만들어질 수가 없는 수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의원은 국정교과서 집필을 '역사왜곡'으로 규정하는 야권을 겨냥한 듯 "무엇이 왜곡이고 호도인가. 이런 시각이 (기존 검인정)
역사교과서에도 고스란히 반영됐기때문에 그걸 고치자는 노력이 국정화로 이어진 것 아니냐"고 당위성을 주장했다.
이밖에 전 의원의 소개에 따르면 전북도교육청에서 만든 '탈핵으로 그려보는 에너지의 미래'라는 교재에선 핵발전을 "그 어떤 발전방식보다
비경제적", "미래세대엔 고통"이라며 "우리나라 전기는 약자들의 눈물로 만들어진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서술하며 "탈핵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들의 필수과제"라고 강조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인정교과서인 '더불어사는 민주시민'에선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시위를 '평화시위'로만 묘사하는 한편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한
4대강 사업을 '환경파괴', 사실상 공산주의 공동체 실험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성미산 마을공동체를 '꿈의 마을'이라고 적고 있다.
"이런 교과서를 쓴 집필진 68%가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법외노조) 소속"이라고 전 의원은 지적한 뒤 "서울시교육청은 시장경제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사회적 경제'부터 가르치겠다고 나선다"며 "아무리 교육자치라고 하지만 이처럼 국가의 어떠한 통제도 없이
방임상태에서 일탈을 거듭해선 우리 아이들이 공부할 수록 망가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준식 부총리는 "그런 이념적 갈등을 조장하는 내용들은 국가발전과 국민통합에 전혀 도움을 주지 않고 해로움을 끼친다고 생각한다"고
공감을 표했다.
전 의원이 "말도 안 되는 이 책을 만드는 과정에 있던 교육청 간부들을 전부 찾아내 문책해달라"고 촉구하자 이 부총리는 "확인한 후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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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소년/아동유해 장애인/노인비하
특정 성별, 연령대에 대한 불쾌감, 수치심 등을 유발하는 내용 전체
청소년/아동 유해 게시물(음란성 게시물 포함)여성에 대한 성적묘사, 표현 등이 담긴 게시물
타인에게 금품 등의 대가로 성 관련 제안·알선·유인·강요하여 그 또는 제3자의 신체의 안전에 위험을 일으키는 내용의 게시물
장애인/노인 등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반인륜· 반인격적 내용의 게시물
범죄 교사·방조
법령상 금지되거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직접 수행하거나, 혹은 이를 수행하도록 타인을 부추기거나, 이를 수행하는 타인을 돕는 등 범죄 관련 위험이 확인된 게시물
범죄미화
범죄, 범죄인 또는 범죄단체를 미화하거나 지지하여 당과 공공의 안전에 위협을 일으키는 내용
신상·사생활 공개 등 개인정보 보호 위반
타인 또는 특정인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 사생활 등 비공개 개인정보를 드러내거나 거래하여 그의 사생활의 비밀과 안전에 위험을 일으키는 내용의 게시물
저작권 위반
출처를 밝히지 않은 언론보도·방송영상URL 등 저작권 위반 우려 있는 내용의 게시물
광고(상거래 등)
영리목적의 광고(상거래성 내용 등) 글
특정 사이트나 상품, 서비스 등을 알리기 위한 광고·홍보의 글
도배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동일한 내용을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작성한 글
의미없는 내용이나 단어를 나열하는 행위
이미 올라온 게시물을 복사 또는 일부 짜깁기해서 게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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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당사자 요청
피해 당사자가 자신의 명예, 초상권, 사생활 등의 인격적 권리나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그 게시물의 삭제 등을 요청해 올 경우 당은 그 요청에 따라 게시물의 게시를 중단할 수 있음
그 외
피해 당사자의 요청 또는 상기 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국민과 당의 건전한 소통을 방해한다고 인정될만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 게시를 중단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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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준
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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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운영정책 위반(Ⅰ)
게시물 운영정책 중 ▴국가적 법익침해 ▴사칭 ▴저작권 위반 ▴개인정보보호 위반 ▴신체적 위협 ▴범죄 교사·방조 사례 발견시 해당 계정을 즉시 ‘영구정지’ 시킴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Ⅱ)
게시물 운영정책 중 ▴도배 ▴욕설 사례 발견시 해당 계정은 아래와 같이 조치함
- 1차 적발 : 7일 정지
- 2차 적발 : 1개월 정지
- 3차 적발 : 영구정지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Ⅲ)
상기 내용을 제외한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 사례가 발견될 경우 해당 계정은 아래와 같이 조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