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실패로 드러난 국가균형발전 전략, 전면수정 해야”
-’07년 이후 산업단지공단 통해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은 겨우 6곳
-기업 외면으로 지방이전 관련 상담건수도 해마다 급감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완전히 실패로 드러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실시된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대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이학재 의원은 “보조금을 주며 수도권 소재 기업의 지방이전을 유도해 온 참여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은 기업들의 외면으로 완전히 실패로 끝났다”고 주장하고 균형발전 전략에 대한 전면 수정을 촉구했다.
이학재 의원은 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하며, “2007년 이후 현재까지 산업단지공단의 기업이전지원센터에 지방 이전 관련 상담을 의뢰한 건수가 100여건에 불과하고, 실제 이전으로 이어진 경우는 겨우 6건에 그쳤다” 며 기업으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균형발전 전략의 즉각 폐기와 새로운 전략의 수립을 주문했다.
실제 산업단지공단의 기업이전지원센터가 진행한 상담실적은 2005년도에 128건이었으나 2007년도에는 72건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학재 의원은 “제대로 된 균형발전전략은 각 지역에 돈과 권한을 주어, 그 지역 스스로 자기 실정에 맞는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지역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며 본인의 자치단체장 재직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