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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감독관 있으나 마나
책상에 앉아서 업무의 70∼80%처리
백성운의원, 형식적 항공안전 감독 행태 질타
○ 항공안전본부 감항(정비)담당 감독관이 일일점검, 수시점검을 통해 항공기의 안전상태를 꼼꼼하게 챙기도록 업무가 규정돼 있으나 실제로는 현장에 가지않고 책상에 앉아 업무의 70∼80%를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실제 항공안전본부의 항공안전감독관 인력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이 같은 현상이 빚어질 수밖에 없게 돼 있다. 항공안전본부가 백성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10년간 항공안전감독관 변동 현황이 2003년 22명으로 정해진 이후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 지난 10년간 항공사 안전감독관 변동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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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99년 |
‘01년 |
‘02년 |
‘03년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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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 |
5명 |
13명 |
15명 |
16명 |
|
감항(정비) |
2명 |
2명 |
4명 |
4명 |
|
운항관리 |
- |
- |
1명 |
1명 |
|
객실안전 |
- |
- |
1명 |
1명 |
|
계 |
7명 |
15명 |
21명 |
22명 |
○ 특히 항공기 안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감항(정비)의 경우 고작 4명이 배치돼 있어 전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명의 인력으로 총 203기(대한항공 126, 아시아나 69, 제주항공 6, 진에어 2) 나 되는 항공기들을 매일-수시로 점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로 형식적 업무에 치우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 백성운 의원은 “2003년 이후 국내 항공사들의 항공기 운항대수가 꾸준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감항분야 안전감독관 인력을 현실에 맞게 배치하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안전과 관련한 현장업무에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배치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항공안전본부에 소속된 항공안전감독관의 업무는 각 항공사별 정비사들이 1차적으로 점검한 항공기들에 대해 다시 한 번 확인?점검하는 것이다. 그러나 감항(정비) 관련 항공안전감독관들은 현장에 나가지는 않고 대부분 책상에 앉아서 업무를 처리해 항공안전에 대한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 현재 감항분야 안전감독관의 주요 업무는 △인천국제공항 △김포공항 △항공안전본부 등 크게 3군데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 중 항공안전본부 내에서 처리하는 서류업무가 약 70～80%에 달해 사실상 사무실에서의 업무처리가 대부분이다.
○ 무엇보다 이들에게 △항공기 일일점검 △수시점검 △정기점검 실태는 항공기 안전확인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영역이라고 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일일점검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감항(정비) 담당 안전감독관 4명의 주요 업무(6가지)
△항공정비사 자격관리 상태
△항공기 감항성 개선지시 수행상태
△항공기 일일점검
△수시점검
△정기점검 실태
△항공기 정비이력부의 기록 및 정비 상태 등 감독
○ 백성운 의원은 “현실이 이런데도 항공안전감독관 수를 늘리지 않는 것은 항공안전본부가 각 항공사에 소속된 정비사들의 능력을 지나치게 신뢰하거나 안전감독관 업무의 현행 시스템에 만족하는 안전불감증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면서 “2003년 이후 22명으로 한정되어 있는 안전감독관의 인원을 대폭 증원하여 현장 점검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