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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단체 인도적 지원 사업
2009년 들어 급감
? 인도적 지원 사업, 40여건→10여건, 110억원→35억
? 권 의원, “인도적 대북 지원은 변함없이 지속되어야”
o 민간단체가 신청하고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하는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이 2009년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년도별 민간단체 인도적 사업 지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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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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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적지원 |
신청사업 (개) |
31 |
48 |
48 |
62 |
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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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개) |
30 |
47 |
44 |
40 |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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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승인액 (억원) |
113 |
115 |
115 |
101 |
35 | |
(출처 : 통일부)
o 이와 같은 사실은 권영세 (한나라당,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의원에게 통일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요구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o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적 사업은 매년 3~60여건이 신청되며 이중 3~50이 승인되어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110억원 가량을 지원 받아왔으나 올해의 경우 47개 사업의 지원 신청에 단10개의 사업만 승인된 것으로 드러났다.
o 통일부 장관은 2009년 2월 취임사를 통해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를 이룩하기 위하여 북한이 필요로 하는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또한 지난 9월 16일 국회에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거듭 밝힌 바 있다.
o 권영세 의원은 “대북 인도적 사업은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고 순수한 동포애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현인택 장관도 수차례 순수 인도적 지원 사업의 확대를 밝힌 만큼,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은 변함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