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 의원활동
  • 국감자료

의원활동

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전희경의원실]국가수준 학업성취도 전수평가 다시 부활해야
작성일 2017-10-12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전수평가 다시 부활해야...

지난 5년간 성취도 평가 기초학력미달 서울 1, 경기 2

서울, 경기 혁신학교 기초학력미달 일반학교보다 2배 가까이 높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추이분석과 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역할을 해왔음. 학생, 학교, 교육청간의 건전한 경쟁을 통한 학력향상에도 기여했음.

 

하지만 이재정 경기교육감(교육감협의회회장) 등 교육감들의 건의로 시행 5일을 앞두고 2017년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를 표집평가로 전환되었고 학교별, 교육청별 결과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

 

갑자기 표집평가, 학교별·교육청별 결과 공개를 하지 않기로 한 이유는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음.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기초학력미달 현황>

 

2012

2013

2014

2015

2016

서울

4.8

5.2

6.6

7.1

7.6

부산

1.3

1.6

2.4

2.1

2.2

대구

1.4

1.7

2.0

1.2

1.1

인천

1.7

1.9

2.2

2.8

3.2

광주

1.6

1.9

2.5

3.0

2.5

대전

1.2

1.7

1.8

1.7

1.8

울산

0.9

1.0

1.9

0.8

0.9

세종

2.9

4.9

5.8

4.1

5.2

경기

4.6

4.8

5.5

5.4

5.7

강원

2.5

3.3

4.5

4.4

4.9

충북

1.0

0.7

1.4

1.1

2.0

충남

1.3

2.0

2.9

3.2

3.7

전북

1.9

3.2

4.3

4.3

4.5

전남

2.3

2.0

5.5

3.6

4.5

경북

1.1

1.6

2.5

2.3

2.4

경남

2.4

3.0

4.3

4.0

5.0

제주

2.4

2.7

3.1

3.0

3.3

(*) 자료 : 교육부

 

성취수준은 교육목표에 비추어 학생들이 알아야 할 것과 할 수 있는 것의 범위와 깊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성취기준에 도달한 정도를 의미함.

 

성취수준

정의

보통학력이상

평가대상 학년급 학생들이 성취하기를 기대하는 지식과 지능을

상당 부분(50%이상) 이해하고 수행한다.

기초학력

평가대상 학년급 학생들이 성취하기를 기대하는 지식과 지능을

부분적으로(20%이상~50%미만) 이해하고 수행한다.

 

기초학력 미달은 평가대상 학년급 학생들이 성취하기를 기대하는 지식과 지능을 20% 미만만 이해한다는 것. 이들 학생이 늘어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함.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전수조사를 분석해 본 결과, 대구와 울산 교육청만이 기초학력미달 학생 비율이 줄어들었음.

 

반면,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서울과 경기가 17개 시도 교육청 중 가장 나쁜 결과를 보였음. 심지어 서울과 경기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임.

(*) 서울 20124.8% 20167.6%, 경기 20124.6% 20165.7%

 

현황을 알아야 이를 개선할 수 있음. 지속적으로 기초학력 미달학생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본조사로 돌려 전체 학생의 수준을 파악할 수 없게 하고 학생이 자신의 위치를 알 수 없게끔 하고 있음.

 

필요한 평가와 그로 인한 정당한 경쟁이 필요함.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전수평가 실시에 대해 재검토바람.

 

 

혁신학교의 경우 특히 더 문제.

 

<서울시 혁신 고등학교와 전체학교의 기초학력미달 비율 비교>

구분

2014

2015

2016

혁신학교

전체학교

혁신학교

전체학교

혁신학교

전체학교

국어

7.7

2.8

12.7

5.4

16.3

6.7

수학

14.1

7.5

18.4

8.9

16.6

7.7

영어

22.9

9.4

16.4

7.1

19.7

8.3

(*) 자료 : 교육부 및 학교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한 11개 고교 자체 조사

 

<경기도 혁신 고등학교와 전체학교의 기초학력미달 비율 비교>

구분

2014

2015

2016

혁신학교

전체학교

혁신학교

전체학교

혁신학교

전체학교

국어

1.6

1.5

3.3

2.9

5.1

3.4

수학

9.4

7.2

9.2

7.4

10.1

6.9

영어

10.5

7.7

7.4

5.9

10.4

6.8

(*) 자료 : 교육부 및 학교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한 45개 고교 자체 조사

 

서울은 혁신학교의 기초학력미달 비율이 전체학교에 비해 2배이상 높게 나타남.

 

경기도 역시 혁신학교의 기초학력미달 비율이 전체학교에 비해 2배 가까이 높게 나타남.

 

- 2014년에는 혁신학교와 전체학교의 기초학력미달 비율이 비슷했지만 혁신학교의 기초학력미달 비율이 더 나빠져 2016년에는 2배 가까이 차이남.

 

혁신학교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서울과 경기의 기초학력미달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확인됨.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수천만원 이상 지원을 받는 혁신학교가 기초학력미달이 높다는 것은 더 문제임.

 

혁신학교의 혁신교육도 중요하지만 혁신학교가 학교의 기본인 기초학력수준의 확보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교육청과 함께 혁신학교의 기초학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전희경의원실 교육부 국정감사(국가수준 학업성취도 전수평가 다시 부활해야).hwp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