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 전희경 의원, 작년 노래방 접대부 고용알선 적발건 수
경기, 서울 인천 순
- 무인 코인노래방 청소년 일탈 장소로 변질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2016년도 노래방 등록현황 및 법령위반(음악산업진흥법), 형사처벌 자료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 받아 분석한 결과, 전국 노래방 현황은 총 34,438개 운영 중이고 경기 7,703개 업소, 서울 6,447개업소, 인천 2,473개업소 순으로 나타났다.
법령위반유형을 보면 ▲접대부 고용 알선은 총 2010건중 경기 690건, 서울 432건 인천 159건으로 나타났다. ▲주류판매는 총4410건 중 경기 1212건, 서울 814건, 인천 340건으로 나타났다. 형사처벌 건수는 노래방업자가 총 1048명이 처벌을 받았으며, 이중 경기 272건, 경북 147건, 전북 123건 순으로 집계됐다. 접대부 처벌은 총 133건 중 경기 45건, 경북 27건, 서울, 인천 16건으로 조사됐다.
한편, 2016년 대전 시내 모 노래방, 경우 폭력조직이 도우미를 독점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가출한 10대 청소년 등 530명을 고용, 유흥업소에 소개해 알선비 명목으로 2년여간 99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유흥업소에 알선한 18세 이하 미성년자는 350여명으로 가출청소년들을 도우미로 고용했다.
이에 전희경 의원은 노래방에서 불법으로 술 판매, 도우미 접대 행위는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 청소년들에게 인기가 있는 무인 코인 노래방이 청소년들의 일탈 장소로 변질되고 있다면서 문제점을 지적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전국 코인노래방 현황 자료를 요청했지만 문화체육관광부는 코인노래방 형태로 운영되는 현황을 조사한 바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전 의원은 밀폐된 공간에서 청소년들이 흡연, 폭력 등 탈선의 우려가 높고 밤10시 이후에도 거리낌 없이 노래방을 드나들고 있다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각별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