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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문화체육관광부: 사드와 북핵에 직격탄 맞은 관광산업 어떻게 하나 |
□ 인바운드 관광시장 현황 및 문제점
ㅇ사드배치에 따른 중국 방한상품 판매금지 조치, 북핵 문제 등 정치‧외교적 상황으로 인해 외국인 관광객 감소 추세(’17.3∼)
- 특히 북한 미사일 발사 등의 이슈가 중국 외 지역(일본, 구미주 등)의 방한수요 감소로 이어지면서 관광시장 침체 장기화 우려
< ’16년 대비 방한 외래객 증감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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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17.上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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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국 |
△41.0 |
8.3 |
8.1 |
△40.0 |
△66.6 |
△64.1 |
△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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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본 |
6.5 |
13.1 |
28.1 |
22.4 |
△5.4 |
△10.8 |
△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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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체 |
△16.7 |
13.3 |
11.2 |
△11.2 |
△26.8 |
△34.5 |
△36.2 |
□ 대응 방안
ㅇ(관광기금 긴급지원 확대) 사드 등 피해 중소 관광사업체 운영자금 특별융자 추가 지원(600억, 8월 말)
* 금년 상반기 中, 관광기금 특별융자 1,284억원(246개 업체) 기 지원
ㅇ(외래관광객 유치 확대) 3대 전략시장(일본·아중동·非중국중화권) 및 성장가능성이 높은 신규시장 유치 확대, 방한시장 다변화 및 안정성 강화
*동남아 관광객 비자편의 제고(법무부 협의 중), 국가별 맞춤 콘텐츠 개발 및 홍보 강화, 무슬림 인프라 개선, 카자흐스탄·몽골에 관광공사 사무소 신설(7월) 등
-문화관광대전 개최 등 집중 홍보·마케팅 실시, 정치·외교적 영향을 덜 받는 개별관광객 유치 확대
* 한국문화관광대전: (기 개최) 싱가포르·베트남 4월, 일본 5월, 미국 6월, 영국 7월(추가개최) 카자흐스탄 9월, 프랑스·인도 11월
** 코리아세일페스타(9~10월) 기간 활용 마케팅 실시, 개별관광객 선호 관광코스 개발 등
ㅇ(관광산업 수익성 제고) 지출규모가 큰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을 집중 육성, 관광산업의 수익성과 질 제고
*의료·웰니스관광 육성, MICE 산업 경쟁력 강화, 프리미엄 관광상품 개발 등
ㅇ(국내관광 활성화) 국내관광 신규수요를 창출하여 관광산업의 피해 예방 및 회복 지원
* 휴가 활성화 캠페인 추진(봄 여행주간, 여름휴가 캠페인 기 추진 / 가을 여행주간 실시 예정)
** 근로자 여행경비 지원제도 도입(중소기업 우선, ‘18년~), 지역관광지(테마여행 10선, 코리아둘레길)육성, 관광품질인증제 전국 확대 시행 등
<질의사항>
1.줄어들고 있는 외래 관광객
저는 지난 2016년 국정감사에서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에 대한 질의를 통해 사드대책을 질의한 바 있습니다. 당시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시장 다변화를 위한 지역별 방안>을 답변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방한외래관광객은 그 통계를 보면 2013년 1천2백만명, 2014년 1천4백만명, 2015년 1천3백만명, 2016년 1천7백만명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메르스 사태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문체부 등 관련기관이 총력으로 예년 수준을 유지한 바 있습니다.
2016년부터 제기되기 시작한 사드배치에 따른 중국관광객의 축소 조짐이 2017년 1월부터 현실화 되면서 2016년 8백만명까지 이르렀던 중국관광객이 2017년 6월말 현재 2백25만명에 이르고 있어 심각한 상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문체부가 밝히고 있는 사드/북핵에 대응하는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현안보고에 따르면 그 대책으로 내놓고 있는 것이 2016년 국감때 관광공사가 내놓은 <시장다변화를 위한 지역별 방안>과 별 차이가 없다고 판단이 듭니다.
“▲3대 전략시장(일본·아중동·非중국중화권) 및 ▲성장가능성이 높은 신규시장 유치 확대, ▲방한시장 다변화 및 안정성 강화”가 문체부가 밝히고 있는 대책. 그것 입니다.
2017년 8월말 현재로 방한외래관광객은 약 8백88만명이라고 합니다. 백약이 무효한 상태라는 판단입니다. 관광업계에서는 2011년 관광객 수준인 9백만명 이하로 떨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2. 관광수지 적자도 심각한 상황
관광산업은 굴뚝없는 산업으로 음식숙박업 등은 물론이고 일자리 등에서 후방효과가 큰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관광통계에 따르면 한국관광의 수지로 볼 때, 2017년 7월말 관광수입은 74억8천8백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5.7%가 줄어든데 반하여 관광지출은 1백51억9천2백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7.1%가 늘었습니다. 수지차가 약 77억 달러에 이르고 있습니다.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10일간의 추석연휴에 100만명이 외국으로 관광을 갔다고 하는데 이 통계가 반영되면 수지적자는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고생고생해서 반도체 팔아 벌어들인 돈이 관광적자로 유출되고 있는 셈입니다.
관광수지 적자는 항공사, 여행사, 호텔, 면세점 등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면세점의 경우, 롯데면세점은 2017년 매출피해액이 약 1조2천억원에 이르고 있고 영업이익 피해는 약4천4백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면세점 사업은 한국관광수입의 45%를 차지하고 있고 일자리창출 효과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면세점 사업에서 눈 여겨 보아야 할 것은 면세점 물품 중 중소기업매출이 2016년의 경우, 14%인 1조7천억원에 이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산품 비중도 40%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면세점 사업이 대기업군 사업이라 별 관심을 두지 않으려 하는지 몰라도 중소기업의 중요한 수출 판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관께서 임명되시고 관광업계의 이 같은 심각한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어떤 조처를 취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살펴보았더니 적폐청산 한다고 조사위원회 만드는 등 문화예술계하고의 간담회 등 접촉은 엄청 많은 것으로 보도되는데 반하여 관광업계와의 접촉은 별로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2017.6.23.관광공사와 관광인 간담회,2017.7.12. 관광벤처업계 간담회, 2회 정도임).
장관께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업무에서 관광분야는 문외한이시라 업무에서 완전배제하고 계신 것 아닌지 궁금합니다. 산업으로서의 관광으로 접근하려는 시도가 완전히 사라져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국정감사 업무보고서를 보더라도 ‘관광복지확대와 관광산업 활성화 25쪽-28쪽“라는 제목으로 완전히 뒤쪽에 자리잡고 있고 관광을 복지로만 접근하고 있는 듯 합니다. ’산업으로서의 관광‘을 완전히 포기하신 것입니까.
더욱이 평창동계올림픽이라는 국가적 사업을 유치해서 이제 개막을 앞두고 있는데도 사드와 북핵리스크로 인한 관광상품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는 불행한 사태까지 겹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앞장서야 할 장관께서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판단입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다변화대책 현실성 없다-1년새 통역사 2명 늘었을 뿐
문체부는 사드와 북핵 등의 대책으로 다변화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보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동남아시장이 중국 관광 시장의 초기처럼 저질화되어 저가의 쇼핑위주의 저질관광 상품과 덤핑상품의 남발이 시작되어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일단 숫자부터 채우라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통계수치를 늘리기 위해서 과당유치 경쟁으로 동남아관광 시장의 규모가 커지면서 중소 규모 및 대형 전문업체까지 출혈적으로 유치 경쟁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위기일수록 위기만 모면하는 대책을 세워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위기일 때 그 기회를 호기로 삼아 미래를 준비하는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남아 관광객을 확대하려면 전문여행사와 전문통역안내사, 여행객 취향의 숙박과 식당, 등 이른바 볼거리와 먹거리와 즐길거리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 국감때 받은 자료에 따르면 2만7천4백1명의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소지자 중 말레이/인니어는 89명, 태국어 80명, 베트남어 28명, 아랍어 2명으로 나타나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다시 자료를 받아보니 말레이/인니어는 130명, 태국어는 94명, 베트남어는 30명, 아랍어는 4명이라고 합니다. 급증하고 있는 동남아 관광객을 위한 관광통역안내사가 늘지 않고 있습니다. 베트남어와 아랍어는 1년새 2명이 늘었을 뿐입니다. 1년새 2명이 늘었다는게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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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관광통역안내사 교육사업 |
양성교육 |
250 |
1,141 |
ㅇ교육생 일부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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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재교육 |
264 |
1,461 |
ㅇ전액 국비 |
2016년 결산에 따르면 관광통역안내사 교육을 위해서 동 협회에 대해 민간보조사업으로 5억1천4백만원을 전액 지출 한 바 있습니다.
관광통역안내사가 늘지 않는 이유로는 제가 파악해 보니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시험이 1년에 1회밖에 안 된다는 점입니다. 자격시험횟수를 늘려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특히, 전략적으로 접근하여 동남아와 중동을 대상으로 한 관광통역안내사 시험만이라도 몇 차례 늘려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특히, 제가 지난 2016년 국감 때 제안했던 국내 다문화가정을 이루고 있는 결혼이민자 등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문체부와 관광공사에서 전혀 검토가 없는 것도 문제라고 판단합니다. 결혼이민자들에게 모국어를 테스트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한국사 등 특별단기 교육을 통해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면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광공사>는 중국 관광객이 줄어든 자리를 동남아시아/무슬림관광객으로 채우고 있다고 밝히면서 그 통계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2016년 무슬림관광객은 98만5천858명으로 2015년에 비하여 33%가 급증했다)
무슬림관광객은 이제 1백만명을 육박하고 있는데, 8백만명에 육박했던 중국 관광객을 그 숫자로 대치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무슬림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정책을 수립했다면 그에 대한 준비를 착실하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슬림 관광객의 편의를 위한 음식-‘할랄’,기도실, 등도 준비해야 합니다. 통역이 더 시급한 것 아닌가 판단합니다.
위기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서 가장 중요한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도약의 시기를 맞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기처방이 아니라 중장기처방으로 인프라 구축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