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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살리겠다던 해양수산부.. 관공선 발주예산 집행은 41.7%에 불과 |
조선업 위기극복을 위해 해양수산부가 발주한 관공선 예산의 집행률이 아직까지 41.7%에 불과해 겉만 번지르하고 오히려 영세·중소 조선소에 대한 금융부담과 경영여건 악화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자유한국당 김성찬 의원(농해수위, 경남 진해)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회계연도 예산안 등 분석자료와 국정감사 제출자료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2017회계연도 예산안 중 1,882억을 투자해 어업지도선 11척을 비롯한 관공선 37척을 건조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현재까지 관공선 건조예산의 집행은 784억 5천만원으로 41.7%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해양수산부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최대 70%까지 조선소에 선수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선수금은 조선소 신용도에 따른 선수금환급보증(RG) 발행이 어려운 상황이며, 공정률에 따라 기성금을 지급할 수 잇음에도 해양수산부는 대부분의 예산을 준공금 위주로 편성하여 관공선의 건조과정에 필요한 자재 등의 소요비용을 오로지 조선소의 부담으로 떠맞겨놓은 상황임.
김성찬 의원은 “올해 1,882억원, 내년 정부안에도 1,884억원의 예산이 해양수산부 관공선 건조예산으로 편성되어있는데 이런식의 Heavy-Tale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정부의 계약조건은 조선업 살리기는커녕 오히려 영세 중소 조선소에 금융부담만 가중시키고 경영여건만 악화시키는 격”이라며 문제를 제기했음.
이에 대해 김성찬 의원은 “지난 7월 18일 방위사업청은 대우조선해양, 한진중공업 등 방산조선업체와 건조중인 함정에 대한 담보권 설정계약, 조선소-협력업체간 체결한 지급보증액수까지 담보로 인정하여 채권화를 통해 2천억이 넘는 중도금을 추가로 지급한 바 있다”는 사례를 들며, “해양수산부 관공선 예산 중도금의 조기집행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소와 임금체불에도 희망을 잃지않고 굵은 땀을 흘리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희망을 이어갈 수 있는 노력을 촉구한다”고 강조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