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장애인·노인·아동복지시설 등 소외계층이 사용하는 소규모 취약시설물들에 대한 안전점검이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용인 갑, 자유한국당)이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시설안전공단이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한 곳은 총 1만 2,889개소로 이 중 약 16%인 총 2,059개소가 안전성이 미흡(1,603개소)·불량(456개소)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역별 안전점검 결과 미흡·불량 결과를 살펴보면, 경기지역이 370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특별시 209개소, 경상남도 191개소, 충청남도 169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는 안전점검 결과, 해당 시설물의 상태에 따라 후속조치가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 후 30일 이내에 관리주체 또는 관계 행정기관 장에게 보고서를 송부하고 있으나,
2014년 7월 이후 안전조치가 통보된 총 696소 중 조치를 완료한 개소는 29.6%인 206개소에 불과하여 이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우현 의원은 “매년 국정감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지적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소규모취약시설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라며 “16년도 7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 시행규칙이 변경되었으나, 강제조항이 없어 법적 실효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한 이 의원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로 국토교통부와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안전조치 이행률을 높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별첨1. 2012년∼2016년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별첨2. 최근 5년간 지자체별 미흡, 불량, 현황
별첨3.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조치이행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