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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맹우의원,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 주요 질의 내용
1. 매 맞는 LH관리사무소 직원들
2. 공가율 높은 매입임대, 매입과정에서부터 철저한 검토 필요
3. 빛 좋은 개살구, 청년임대주택
4. 살인사건까지... 층간 소음 문제 그대로 방치할 것인가
5. 같은 사고 되풀이 하는 LH 건설현장, 연평균 271명 사상자
6.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 전체 임대주택의 21.2%
7. 소방시설 도난 파손 심각, 방독면 보급 시급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맹우 의원(자유한국당, 울산 남구을)은 13일,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 본부에서 열린 한국주택토지공사 및 주택관리공단 국정감사에서 주요 현안 및 민생과 직결된 문제에 대한 정책 마련을 주문했다.
1. 매 맞는 LH 관리사무소 직원들
◯ 이 날 박 의원은 LH관리사무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폭언․폭행 건수는 2014년 276건에서 2016년 1,209건으로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2017년에도 8월 말 기준 663건에 이르는 등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향한 폭언․폭행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2. 공가율 높은 매입임대, 매입과정에서부터 철저한 검토 필요
◯ 이어 최근 5년간 임대주택 공가율이 2013년 0.72%에서 2017년 1.2%롤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2017.8월말 기준으로 유형별 공가현황을 살펴 보면 건설임대(0.95%)에 비해 매입임대(3.52%)의 공가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며 매입임대 주택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꼼꼼히 따져보고 양질의 주택을 매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 빛 좋은 개살구, 청년임대주택
◯ 또한 청년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17.8월말까지 36,580호를 지원한 청년임대주택의 계약율이 3년 평균 68%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라고 지적하며 까다로운 계약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원금도 현실화하여 청년임대주택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 이 상 -
※ 자세한 내용 및 4, 5, 6, 7 번은 첨부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