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소식
  • 의원활동
  • 국감자료

의원활동

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박맹우 의원, 한국감정원 外 6개 기관 국정감사 주요 질의 내용
작성일 2017-10-16

박맹우의원, 한국감정원 外 6개 기관 국정감사 주요 질의 내용

① 깡통전세걱정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급증

② ‘깡통보증상품’ , 왜 유지하고 있는가?

③ 재정수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제주항공우주박물관

④ 제주헬스케어타운 공사, 사실상 올 스톱

⑤ 소규모취약시설 안전점검 이행실적 높여야

⑥ 문제투성이 한국건설관리공사, 이대로 괜찮나?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맹우 의원(자유한국당, 울산 남구을)은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한국감정원 外 6개 기관 국정감사에서 주요 현안 및 민생과 직결된 문제에 대한 정책 마련을 주문했다.

 

① 깡통전세걱정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가입 급증

 

◯ 이 날 박 의원은 `18.8월말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주택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실적은 금액기준 5조 6,278억원으로 2017년 전체 가입실적은 5조 1,716억원을 넘어섰다고 말하며, 그 원인은 최근 2~3년 집값 상승으로 갭투자가 늘어나 깡통전세 우려가 커진 점과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실적 및 금액>

 

ʹ13

ʹ14

ʹ15

ʹ16

ʹ17.8

가입실적

HUG

451

5,884

3,941

24,460

26,249

SGI

10,960

12,903

14,156

15,705

12,137

금액

HUG

765

10,587

7,220

51,716

56,278

SGI

12,004

15,161

19,461

24,537

17,611

(단위 : 세대, 억원)

출처 : 주택도시보증공사

 

② ‘깡통보증상품’, 왜 유지하고 있는가?

 

◯ 박 의원은 2017.8월말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출시·운영 중인 총 29개의 상품 중 2개 상품은 2014년 이후 현재까지 판매실적이 하나도 없는 ‘깡통보증상품’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7년에는 판매실적이 한 건도 없는 상품이 7개나 된다고 지적하며 서민들이 필요로 하는 상품을 개발하고 맞춤 전략 수립을 통해 실적을 높여 줄 것을 촉구했다.

 

<보증별 실적 현황>

(‘17.8월말 승인기준, 단위: 건, 억원)

보증상품명

(출시연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8월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주택분양보증(’93.4)

720

475,662

965

811,294

944

772,634

420

288,049

주택임대보증(’93.4)

52

11,898

41

10,081

32

13,455

9

3,437

주상복합주택분양보증(’03.7)

250

50,563

319

62,477

293

59,787

170

42,722

오피스텔분양보증(’14.6)

4

702

31

11,322

48

21,506

14

12,591

하자보수보증(’93.4)

506

7,000

518

7,576

602

8,051

521

7,621

인허가보증(’93.4)

144

742

121

811

114

740

71

377

감리비보증(’93.4)

-

-

2

19

-

-

-

-

조합주택시공보증(’03.7)

60

17,687

98

25,051

137

48,703

55

22,146

임대보증금보증(’03.7)

681

48,842

520

68,380

596

97,447

416

79,491

하도급대금지급보증(’06.7)

2,565

7,610

4,251

14,522

5,942

18,318

7,596

22,075

주택사업금융(PF)보증(’05.1)

63

35,329

61

38,518

51

45,304

28

33,155

기금건설자금대출보증(’11.4)

51

1,704

64

5,106

41

1,311

31

1,922

모기지보증(’13.9)

54

15,089

33

3,487

27

8,282

10

2,395

후분양대출보증(’13.9)

6

281

2

77

-

-

1

50

임대관리보증(’14.1)

-

-

6

1

1

0.3

-

-

리츠회사채보증(‘16.5)

-

-

-

-

1

1,000

2

3,376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12.1)

11,891

26,213

23,855

44,869

28,904

60,671

26,475

50,740

리모델링자금보증(’12.4)

-

-

-

-

-

-

-

-

주택구입자금보증(’12.1)

128,513

211,592

218,203

390,431

153,933

323,082

88,667

175,422

주택임차자금보증(’12.9)

2,592

1,745

2,597

1,206

1,598

1,314

1,225

1,689

전세임대주택

전세보증금반환보증(’12.9)

1

330

1

360

1

360

1

360

기금전세자금대출보증(’12.1)

-

-

-

-

-

-

-

-

전세보증금반환보증(’13.9)

5,884

10,586

3,941

7,221

3,941

51,716

26,249

56,279

전세금안심대출보증(’14.1)

2,894

3,252

1,574

1,749

21,199

29,738

22,347

32,701

임차료지급보증(’13.7)

3

0.1

3

88

6

381

5

369

임대주택매입자금보증(’13.4)

1

7

-

-

3

3,320

7

1,369

도시재생 PF보증(’16.3)

-

-

-

-

-

-

-

-

도시재생리모델링자금보(’16.3)

-

-

-

-

-

-

-

-

도시재생시설ㆍ운영자금보(’16.3)

-

-

-

-

-

-

-

-

합계

156,935

926,834

257,206

1,504,646

218,414

1,567,120

174,320

838,336

출처: 주택도시보증공사

 

③ 재정수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제주항공우주박물관

 

○ 박 의원은 항공우주박물관 개관이래 지속적으로 전시시설 및 교육체험 ․ 캠프프로그램의 이용객은 증가하고 있으나, 재정수지 적자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재정수지 적자를 흑자로 전환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항공우주박물관 재정수지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수입

임대수익

149,097

672,391

373,140

전시·체험 시설수익

1,945,373

2,188,810

2,354,960

교육·캠프수익

38,823

80,006

84,240

기타수익

1,138,365

34,390

106,025

이자수익

48,409

34,290

9,228

소 계(A)

3,320,067

3,009,887

2,927,593

지출

사업기획

662,341

317,382

575,144

홍보·마케팅

693,316

654,553

504,542

전시운영

298,359

316,278

684,241

운영관리

2,771,588

3,584,372

3,356,295

소 계(B)

4,425,604

4,872,585

5,120,222

재정수지(A-B)

△ 1,105,537

△ 1,862,698

△ 2,192,629

※ 감가상각비 및 인건비 제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ERP시스템 자료 기준

④ 제주헬스케어타운 공사, 사실상 올 스톱

 

○ 또, 박 의원은 중국 녹지그룹이 서귀포시 동홍동과 토평동 일대 153만 9,013제곱미터(약 47만평)에 조성하고 있는 제주헬스케어타운 공사가 사실상 올 스톱. 힐링스파이럴 호텔, 웰니스몰, 텔라소리조트의 공사가 중단되고 하도급 업체들은 철수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⑤ 소규모취약시설 안전점검 이행실적 높여야

 

○ 한편 박 의원은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신청 대비 실적과 조치 이행실적이 저조한 점을 지적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신청 건수 대비 점검 비율은 58.1%에 불과하고 조치이행 비율도 11.1%에 그친 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특히, 매년 지적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소규모취약시설 안전점검에 대해 시설안전공단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3년간 소규모취약시설 안전점검 실태>

 

점검 실시

신청

실제 점검

점검 비율

58.1%

17,066건

9,923건

점검 결과

점검 개소

미흡 및 불량

미흡 및 불량 비율

11.1%

9,923 개소

1,106 개소

점검결과 조치

조치 대상

조치완료

조치완료 비율

24%

696 개소

167 개소

 

 

⑥ 문제투성이 한국건설관리공사, 이대로 괜찮나?

 

○ 또한 박 의원은 한국건설관리공사의 부정·부패에 대해 강하게 질책하며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최근 국무조정실 감사 결과 밝혀진 비리들에 대해 나열하며 최근 3년간 비리로 인해 해임된 결과까지 추가로 밝혔다. 공사의 경영평가 결과도 매우 안 좋다고 지적하며, 공직기강 확립과 도덕성 회복, 업무 효율성 제고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 이 상 -

171016 (보도자료) 박맹우의원, 한국감정원 外 6개 기관 국정감사 보도자료.hwp
목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