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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원 내부 전산망인 코트넷이 정치편향적인 판사들의 여론몰이 공간으로 전락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남양주시병)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사법부 전산망을 이용한 그룹웨어의 운용 지침’에 위배되어 코트넷 게시글이 삭제 처리된 것은 33건이었고, 해당 글을 올린 사용자에 대한 이용제한은 2건, 징계조치는 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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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2017년 간 코트넷 게시글 삭제 현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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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
2014 |
2015 |
2016 |
20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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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5 |
13 |
6 |
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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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2017년 간 코트넷 이용제한 현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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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17. 1.31. 법원공무원(황00 주사보) 4개월 코트넷 일부 권한 제한 o 2017. 4.11. 법원공무원(김00 주사) 4개월 코트넷 일부 권한 제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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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2017년 간 코트넷 게시글 관련 징계 현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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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직급 |
소속 |
징계사유 |
일자 |
징계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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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렬 |
부장판사 |
창원지법 |
직무상의무위반 |
2012.02.13. |
정직 6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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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진 |
부장판사 |
성남지원 |
품위유지의무위반 |
2014.12.03. |
정직 2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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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
법원주사 |
대전지법 |
품위유지의무위반 |
2014.11.01. |
감봉 2월 | ||||
코트넷은 최근 진보판사들의 사법파동에 자주 이용되고 있다.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판사 시절인 2009년 3월 ‘신영철 대법관님의 용퇴를 호소하며’의 글을 코트넷 올리며 4차 사법파동 주도하였고, 2017년 3월 8일에도 ‘대법원장님께 진상조사를 청원합니다’는 글을 올리며 블랙리스트 조사를 공론화 시킨바 있다. 또한 이정렬 전 판사도 지난 2012년 영화 부러진 화살의 소재이기도 했던 김명호 교수복직 사건과 관련해 코트넷에 평의 내용을 공개해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이로 인해 이정렬 전 판사는 정직 6월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2014년에는 김동진 전 성남지원 부장판사가 원세훈 국정원장에 대한 무죄 판결을 내렸던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이범균 부장판사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글을 올려 정직 2월의 징계를 받았다. 최근에는 8월 31일 오현석 인천지법 판사가 ‘법관과 정치, 법관 독립’이라는 주제로 재판이 곧 정치이고, 대법원 판결을 따를 필요 없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공분을 샀다.
코트넷의 이러한 정치·이념편향적인 글들로 인해 대법원은 지난 2010년 ‘사법부 전산망을 이용한 그룹웨어의 운용 지침’을 제성하고, 코트넷 이용의 가이드 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전산망 운용 지침은 현재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다음날인 9월 14일에는 인사청문위원에게 법원 소식을 제보한 관련자를 색출하여 징계하는 글이 올라와 코트넷이 이제 정치판사들의 이념투쟁의 장이 되었다는 지적이다.
이에 주광덕 의원은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며 비아냥 거리고, 정작 자신은 익명성 뒤에 숨는 것은 일반인으로서도 부끄러운 행동인데, 이러한 행동을 법관이 한다니 큰 충격”이라며 진보판사들의 코트넷 선동을 지적했다.
또한 주 의원은 “코트넷이 앞으로 사법부 구성원들의 건설적인 소통공간이 될 수 있도록 대법원은 코트넷 이용 가이드 라인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며 대법원의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