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 전희경 의원, 국가귀속문화재 분실이나 훼손 변상금만 물어내면
그만, 처벌도 책임도 아무도 안져
국가귀속문화재 최근 10년간 분실503점, 훼손76점, 미회수0점 올해만 분실・훼손 11점으로 드러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문화재청으로부터 최근 10년간 미등록 문화재(국가귀속문화재) 전체현황 및 분실・훼손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국가귀속문화재중 최근 10년간 분실503점, 훼손76점, 미회수0점으로 나타났고, 올해만 분실・훼손은 11점으로 조사됐다.
국립중앙박물관 및 소속기관에서 보관하지 못하고 미등록 상태로 타 기관에 발굴이나 연구의 목적으로 임시보관하고 있는 문화재를 국가귀속문화재 미등록 문화재라고 말한다.
대학 박물관과 민간 연구소 국립진주박물관에서 분실・훼손된 국가 귀속 문화재만 모두 579점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분실한 대학은 ▲한양대학교 박물관 134점, 세종대학교 박물관 49점, 부산대학교 박물관 27점 순으로 나타났다.
이어 가장 많이 분실・훼손한 연구원은 ▲경남문화재연구원 19점,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원 13점, 중원문화재연구원 6점 순으로 분실・훼손되었고 국립진주박물관은 185점이 분실되었다. 현재까지 전부 미회수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도 들어서도 국가 귀속 문화재 11 점이 분실・훼손됐다.
또한, 청화백자 등 가치 높은 문화재도 분실 훼손에 따른 변상금은 1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분실한 미륵사지 금동제 장식 네 점 중 한 점을 분실했지만 변상금 100만원 내고 유야무야 됐으며 책임소재가 불명확한 상태이다.
전희경 의원은 유물 관리가 허술해서 분실을 하더라도 어디서 어떻게 잃어버렸는지 박물관이나 문화재청 모두 경위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면서 문화재가 훼손되거나 심지어 분실해도 변상금만 물어내면 그만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위탁 보관의 사유가 종료된 유물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국가귀속문화재로 하루빨리 받아서 국가가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