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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한국장학재단: 부채비율의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 시급하다 |
한국장학재단이사장님께 묻겠습니다.
기획재정부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이 최근에 내놓은 <2016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장학재단은 ▲노사관리에서 C로 평가를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B제로나 B플러스를 받고 있어 기관운영에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재무예산관리 및 성과>에 따르면 “2016년까지 연간 대출공급액이 대출회수액을 초과하여 부채 및 부채비율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축소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하고 대학구조개혁 효과, 학령인구 감소 등과 같은 대외적인 변수들을 반영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사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평가단의 평가에 따르면 재단은 2016년 부채감축을 달성하기 위해 고등교육정책과 연계한 학자금대출 공금액 감소, 고객 맞춤형 상환제도 운영으로 대출회수금 제고, 전년대비 당해연도 유휴자금 감소 등으로 부채감축 계획 8,481억원 대비 4,608억원을 초과달성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위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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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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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총액 |
76,453 |
89,945 |
109,982 |
121,737 |
120,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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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비율 |
861.57 |
1,265.24 |
1,490.53 |
1,560.73 |
1,590.52 |
<장학재단 부채비율 추이> 2017년 공공기관 현황편람 47-48쪽.
이러한 부채감축 노력에도 불구하고 총체적으로 경영평가단은 K-IFRS 채택회계기준에 의거한 부채비율이 증가하고 있고 부실채권이 잔액규모도 증가하고 있어 재정건전성이 우려됨으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부채관리 및 부실채권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 같은 지적은 적절한 지적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이사장님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