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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의원, 20대 국회 국정감사 돌입!
- 남부내륙철도, 동대구-창원 고속철화 등 지역현안 해결 위해 진력 -
○ 박완수 의원(창원 의창구/국토교통위원회)는 12일(목),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 질의에 나섰다. 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정감사 첫날은 국토교통부, 새만금개발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이튼날 13일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관리공단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 박 의원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역현안과 관련하여, 첫째, 경남 남부내륙철도는 국민의 기대가 매우 크고, 낙후지역 발전 및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임을 강조하며, 정부의 조속한 추진을 당부하였고,
○ 이어서 동대구-창원간 고속철과 관련해서는, 해당 노선이 기존 경전선 이용으로 제기능을 못해 고속철 전용선 신설을 요구하며, 이를 위해 본 사업을 ‘국토종합계획,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및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토록 강력히 촉구하였다.
○ 또한 박 의원은 전국적인 벨트식 그린벨트 문제점을 지적한 후, 창원시의 경우, 전체 시 면적의 3분의 1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더 이상의 개발여지가 없고 국가산단으로서 성장가능성을 상실했다며, 지역실정 및 변화된 국토환경에 맞게 혁신적인 그린벨트 제도개혁을 촉구하였다.
○ LH를 대상으로는 지역별 특성화를 위해 추진중인 혁신도시 시즌 2 사업에 ‘경남 진주 문산 클러스트 추가지정’에 대해 국토부와 LH의 적극적인 관심과 조속한 추가지정을 강력히 주문하였다.
○ 이러한 박 의원의 질의에 대해 김현미 장관은 “남부내륙철도 조기건설 및 동대구-창원간 고속철 전용선 신설에 대해 동의”하고 “해당사업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겠다”‘라는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으며, 창원시 그린벨트의 혁신적 규제개혁와 관련해서는 “창원시의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현재 상황에 대해 면밀히 검토 하겠다”라는 진척된 답변으로, 지금까지 지지부진하던 창원시 그린벨트 해제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 이어 LH 박상우 사장은 혁신도시 시즌2 사업에 대한 경남 요구사항(진주 문산 클러스트 200만㎡ 추가지정)에 대해 “현재 클러스트 개발정도에 따라 추가용지 확보를 고려하겠다“라는 고무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 박 의원은 “작년에 이은 올해 두 번째 국정감사에서도 실속 없는 정쟁보다 국익과 민생 그리고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중”이라며 “비록 작년과 달리 여·야 입장은 바뀌었지만, 정부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라는 국감본연의 목적에 충실하고, 국감 중 제기된 현 정부의 실정과 지역현안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빠른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