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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도’ 추진은 경기북부 규제에 의한 결과물
경기북부 낙후지역 규제개선에 노력하고, 분도 실질적 이익 계산해야
경기도 북부지역을 분리하여 ‘경기북도’가 설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형성되는 가운데 ‘경기북도 추진은 북부지역 규제에 의한 결과물로 낙후지역 규제개선에 힘쓰고 분도의 실질적 이익을 계산해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석호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은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최근 경기북도 신설추진은 경기북부에 수도권정비법, 지역균형발전법, 군사기지․군사시설보호법, 개발제한구역 관련법에 의한 중복규제를 풀지 못해 발생한 결과물’이라며 ‘하지만, 분도 추진이 경기북부지역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경기도 북부는 인구 339만으로 타 도(道)와 비교해도 최고 수준의 인구를 가지고 있으며, 그간 경기남부와 북부의 발전격차가 처 북부지역의 소외․발탈감이 상대적으로 큰 상황이다. 행안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으로 지역내총생산은 경기남부가 270조로 경기 전체의 82%를 차지하는 반면, 경기북부는 59조로 18%에 그쳤다. 또한 예산 면에서도 경기남부가 26조에 달하는 반면 경기북부는 9조원에 그쳐 약2.8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편, 경기북도 설치에 대해 경기도는 규제철폐와 인프라 확충으로 북부지역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밝혀왔다.
끝으로 강석호의원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경기북도 추진관련 법안이 상정되어 있는 만큼 경기북부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정확하게 계산해봐야 한다’면서 ‘분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만큼 타 시도와 형평성을 고려한 규제개선에 경기도가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도 남북 지역의 일반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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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경기 북부 |
경기 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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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
1,272만명 |
333만명 (26.2%) |
939만명 (7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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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
10,180.0㎢ |
4,266.4㎢ (41.9%) |
5,913.6㎢ (5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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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총계 (일반회계+특별회계) |
57조 1,353억원 (본청 21조 9,844억원) |
9조 574억원 (15.9%) |
26조 935억원 (4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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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자립도 |
51.8% |
39.9% |
5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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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내총생산(GRDP) |
329조 5,589억원 |
59조 3,327억원 (18.0%) |
270조 2,262억원 (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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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지역내총생산 |
2,684만원 |
1,849만원 |
2,979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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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원 (괄호 안은 본청 소속) |
39,064명 (11,044명) |
10,907명 (3,296명) |
28,157명 (7,748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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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 수(개) |
761,718 |
190,212 |
571,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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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 수(명) |
3,754,616 |
780,435 |
2,974,1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