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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태 의원 보도자료 감사원 국정감사 - 2] - 감사원 파견기관 청와대가 가장 많아
- 작성일 2017-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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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소속 김진태(춘천)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파견자 현황에 따르면 총 54명의 파견자 중 국내 파견지로는 청와대 파견자가 7명으로 가장 많고, 국외 파견지로는 미국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청와대 파견자 ① 부이사관 대통령비서실(공직기강비서관실) ② 감사원 대통령비서실(국정상황실) ③ 기술서기관 대통령비서실(공직기강비서관실) ④ 고감단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실) ⑤ 감사관 대통령비서실(인사비서관실) ⑥ 감사관 대통령비서실(민정비서관실) ⑦ 감사관 대통령비서실(반부패비서관실)
국내 파견자는 총 30명으로 청와대 7명 > 평창조직위 3명 > 국무조정실 2명 순으로 파악이 되었으며, 국외 파견자는 총 24명으로 미국 12명 > 영국 6명 > 중국 1명 순으로 드러났다.
국내 파견 직원의 경우 양기관의 메신저 역할을 하면서 감사원의 독립성을 충분히 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특히, 감사원의 청와대 파견의 경우 소신을 갖추지 못하고 정권의 심부름꾼으로 전락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감사원의 독립성 화보를 위해 파견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특히 “청와대에 파견하는 제도는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 (한) 김진태, 감사원 파견기관 청와대가 가장 많아.hwp